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목차

I 서론
1. 들어가며...
2. 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개념
(2)사회보험의 특성
(3)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1)건강보험(의료보험)의 의의
(2)건강보험(의료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
(4)우리나라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해결대책
2. 연금보험
(1)연금보험의 의의
(2)연금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4)우리나라 연금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의 해결대책
3. 산업재해보상보험
(1)산재보험의 의의
(2)산재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산재보험제도
(4)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해결대책
4. 고용보험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내용
(3)다른 나라의 고용보험제도
(4)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해결대책

III 결론
1. 사회보험 적용 사례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평가

본문내용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가 넘 는 노모와 혼자된 장모를 모시고 있으며, 원거리 발령 소식을 들은 노모가 충격으로 쓰러 짐. 특히 2000년11월 광주로 강제전보 됐다가 다시 2001년 7월 남해지사로 발령 났다가 하 동 지사로 복귀한 지 1년 만에 재차 서울로 발령
*경남 남해에서 서울 관악으로 발령(남 43세) : 모친은 만성퇴행성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부친은 경운기 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쳐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고 계셔서 부모님 간병 을 위해서 3년 전 고충신청으로 울산에서 남해로 왔는데 이번에 서울로 전보됨
(2)연금보험사례
자녀교육과 결혼문제 등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박씨 는 은퇴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자산을 조정하 고 연금관련 상품에 대한 저축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연금신탁과 방카슈랑 스 변약연금보험을 가입했다. 방카슈랑스 변약연금보험은 보험과 투자가 결합된 상품으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를 해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이 보험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가입하고 박씨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안정적인 연금신탁에 50만원, 적극적인 변액연금보험 에 50만원씩 나눠서 저축할 계획 이다.
(3)산재보험사례
A건설사 현장소장은 자사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지나던 인근주민이 추락, 부상을 입자 이 주민을 자기회사 직원으로 둔갑시켰다. A사는 피해 보상금을 산재보험에서 타내기 위 해 부당 신고했다가 신청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B은행은 지난해 7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직원이 사망하자 출근길이 아닌 회사 출장을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신고했다. 출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 출장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4)고용보험사례
“회사 다니죠? 어떤 일을 하세요? 임신 초기(1~3개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신체적 안 정입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인데다 유·사산의 위험이 가장 높아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게 담당의사는 첫 진료에서 거듭 당 부했다.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유·사산이라… 별 일 있겠어? 흔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 크겠지.”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스스로 얼마나 ‘자만’과 ‘무지’ 속에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임신 초기 ‘유·사산’의 위험은 나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있 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직장생활을 하는 임신부는 신 체적·육체적 안정을 취할 수 없는 현실에 누구보다 높은 유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임신으로 인한 ‘해고’ 위협을 받지 않는 게 그 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하게 만들었다. 매달 다니는 병원 정기검진도 눈치가 보이고 현실 적으로 ‘야근 및 연장 근로, 휴일근로’ 등에서 “난 임신했으니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임신을 하고 나서야 첫 아기를 가졌을 때 유산한 사례가 유 난히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평가
우리나라는 세계경쟁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로 IMF관리체제를 맞이한 이후 대량 실 업 사태로 사회적 어려움이 또한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상 황은 계속되고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부담과 비용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진행되고 조만간 더욱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통일로 사회 의 변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 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보험의 이념을 정 립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미사여구나 현실 안주의 미봉책인 정책이념과 땜질식 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렵하여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어떻 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 후 구체적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인간다 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여건을 고려하지만 1차적으로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를 개혁한 후 사회 보험을 추진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의 한 전환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험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불가 능할 경우, 개별보험의 규정들의 공동법제화, 보험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시킨 다 음 단계적으로 남북통일 후 사회보험제도의 구상을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전재로 전 국민의 합리적 소득파악과 의료제도가 개혁이 되었다면 보 험료 부과 및 징수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통합연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단위에서 점차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과정에 연계하고 마침내 전체적 으로 통합부과 징수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급여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의 료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연금보험과 연계될 수 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 산재보험과 연금급여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된다. 재정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적 운영 형태를 띄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 형태를 띄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노동정책, 화폐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과 상호의존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혁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   산재,   산업재해,   보험,   의료,   고용,   연금,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