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대청호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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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대청호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의 위주로 지속적인 문제해결. 정부 쪽 기관들은 참여하나 소극적 참여
Ⅴ. 결론
본 고에서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기제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사례로써 대청호 보존 운동을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사회문제 해결기제로써, 기존의 계층제나 시장과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선택 기제일 것이며,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을 거론하였다. 본 고의 사례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청호 및 금강유역의 환경 문제가 공론화 되었지만, 당시에는 각 행위자가 개별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는 문제해결을 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민관협력 체제 및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실제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동이나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실제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 자원의 문제, 활동의 문제 등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 특히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좀 더 적극적인 협동의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현실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형태(Ideal Type)가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본 사례에서는 지방정부나 정부기관들이 계층제적 기제에서 벗어나 좀 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결국, 문제해결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기제의 선택 문제라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 대청호 살리기 운동의 민간자원과 다양한 행위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정부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역할보다는 공공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탐색을 위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이명석 외, 2008).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기 보다는 좀더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협치에서 다스림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공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청호 보존 운동 네트워크에서 중앙정부, 정부기관, 지방정부들은 바람직한 자신의 역할이 무언지 숙고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 (2002). 「대청호수환경 종합분석 및 수질보전 우선순위 사업발굴보고서」. 대전
유병로 · 박정현 · 염우 · 김종남. (2007). 「대청호보전운동의 비젼과 중장기 발전계획」.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______. (2002). 대청호의 현황, 수질오염원인 및 대책.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 소식, 1: 14-15
이명석 · 오수길 · 배재현 · 양세진. (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 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3호. 한국정책학회.
_______.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이미홍. (2003). 환경거버넌스 비교 분석: 한 · 일 녹색구매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이태종 · 김영종 · 이재호. (2002). 일본의 환경거버넌스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5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배응환. (2003). 거버넌스의 실험: 네트워크 조직의 이론과 실제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Elster. J. (1998). Deliv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ldsmith. S. and W. Eggers.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Jessop. B. (2000). The Dynamics of Partnership and Governance Failure. In Stoker. G. (ed.). The New Politics of Local Governance in Britain. 11-32. Basingstoke: Macmilian.
Kiser, L. and Ostrom. E. (1982). Three Worlds of Action: A Metatheoretical Synthesis of Institutional Approaches. In E. Ostrom(ed.). Strategies for Political Inquiry. 179-222. London: Sage.
Lynn, Jr., L., C. Heinrich & C. Hill. (2001). Improving Governance: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Sampford Charles. (2002).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Biodiversit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5. pp.79-90.
Van Vliet Martijn. (1993). Environmental Regulation of Business: Options and Constraints for Communicative Governance. Kooiman Jan(eds.). Modern Governance - New Governance-Society Interactions -. London: Sage.
오마이뉴스 2002년 4월 11일. 대청호살리기 모두가 발벗고 나선다.
대청호보존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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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   governance,   network,   대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