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

소개글

적대적 M&A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제 2 장 M&A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M&A의 개념적 고찰 2
1. M&A의 정의 및 유형 2
2. M&A의 유형 3
3. M&A의 동기 6
제 2 절 한국 M&A 시장의 동향 및 특징 8
1. 한국 M&A 시장의 동향 8
2. 최근 한국 M&A 시장의 특성 9
제 3 절 국제 M&A 시장의 동향 및 특징 11
1. 국제 M&A 시장의 동향 11
2. 최근 국제 M&A 시장의 특징 12

제 3 장 적대적 M&A 사례 14
제 1 절 한국의 적대적 M&A 사례 14
1. 동부그룹의 한농 사례 14
2. 신원그룹의 제일물산 사례 15
제 2 절 외국인의 적대적 M&A 사례 16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례 16
2. 뉴브릿지캐피털의 제일은행 사례 19
3. 골드만삭스의 국민은행 사례 21
4. 소버린의 SK㈜ 사례 23

제 4 장 적대적 M&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28
제 1 절 적대적 M&A의 영향 28
1.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28
제 2 절 적대적 M&A에 대한 한국과 선진국의 규제 비교 30
1. 적대적 M&A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현황 30
2. 적대적 M&A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30
3. 적대적 M&A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1
제 3 절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35
1. 국내기업 역차별적 규제 개선 35
2.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35
3.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 36

제 5 장 결론 39
제 1 절 연구의 요약 39
제 2 절 시사점 40
제 3 절 연구의 한계 41
제 4 절 연구의 방향 41

참 고 문 헌 43

본문내용

유와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내 최대기업을 소유한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배당의 확대, 본사의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적당한 명분을 찾아 적대적 M&A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현재의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가치투자자이므로 실제 적대적 M&A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이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적대적 M&A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과거 해외의 적대적 M&A 사례를 보면 일정지분을 취득하고 공개매수를 선언하거나 위임장 대결을 하며, 대결조건을 보고 분산된 주주들이 참여를 결정하므로 지분분산 문제는 장애요인이 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에 의한 M&A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순기능보다는 실물경제를 경시하고 금융 이득만을 추구하는 불건전성, 단기 이익에의 몰두, 재무구조악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며 이로 인한 국부 유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2 절 시사점
외국인의 적대적 M&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자본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외국자본에 의한 M&A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 즉, 글로벌경쟁구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전략으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의 과점화 전략이 가시와 되고 있는 산업에서 자력성장만을 고집하는 경우 경쟁구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M&A는 더 이상피해야 하며 방어해야하는 대상이 아닌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전략 대안이 되어야 한다. 환경 변화 추세 역시 M&A의 활용 필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 중에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한국기업에게도 높은 원화가치, 풍부한 기업의 내부유보 및 국가의 외환보유 등 국제 M&A가 수익성 있는 투자안이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FTA등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일시장 형성과정에서 시장진입 규제 장벽이 점차 없어지면 국제 M&A를 통한 산업구도 재편이 불가피 할 것이다.
M&A를 활성화하고 국내 M&A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 M&A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이 약하다는 재계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은 자원낭비 방지, 경영자 및 종업원의 고유인적자본투자촉진, 기업집단 등 기존경영체제 급격한 와해로 인한 혼란과 국부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외국자본에 의한 M&A를 규제하는 것은 OECD규약상 외국인 차별대우 금지원칙 등 국제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액슨플로리오규정을 적용하는 등 OECD국가들도 타국자본의 적대적 M&A를 규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규제제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 전력, 가스, 정밀전자 등 국가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의 예에서처럼 외국자본의 소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방어 장치를 만들어 재벌충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권 과보호를 통한 경영진 안주는 외부주주 권익 침해로 인한 자본시장 발전저해, 계열사 확대과정에서의 과잉투자와 상시적 구조조정의 회피 등으로 인한 경제효율성 저해 등 대리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경영권시장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경영권시장을 경쟁가능시장(contestabl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및 공평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level playing field)으로 유지, 경영자 안주(entrenchment)를 방지하고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는 여전하다.
최근 재계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의 위협을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 금융사의결권 축소 등 정부의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황제경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재벌개혁의 진행에 연동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재벌개혁의 진행에 연동될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진은 주식 가치에 대한 저 평가의 원인을 제거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궁극적인 경영권 방어책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연구의 방향
　적대적 M&A를 포함한 외국에 의한 M&A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피한 현상임을 인식하고, 기업은 그 체질을 건실히 하는 자구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관련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하여 M&A시장에 대한 방어책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하여 M&A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M&A에 대한연구와 경험 축적을 통하여 역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방법으로 모색하여 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산업연구원, “M&A의 현황과 과제” 2004.7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기업의 M&A현황과 시사점” 2006.4
삼성경제연구소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2003.5
삼성경제연구소 “전략적 M&A의 배경과 성공방안” 2002.11
현대경제연구소 “경영권방어제도 관련 국제비교와 제도개선의 시사점” 2005.1
김장희 “해외기업 적대적 M&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지현 “적대적 M&A와 국내기업 역차별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세진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4
최자윤 “적대적 M&A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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