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환율전쟁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글로벌 환율갈등의 추이
1. 확산되는 글로벌 환율갈등
2. 세계 주요 환율의 변화

Ⅲ. 환율갈등의 배경
1. 각국의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책
2.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시각차
3. 각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상황

Ⅳ. 미·중·일 환율재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엔화
(1) 엔高의 배경
(2) 향후 엔화 전망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2. 위안화
(1)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배경
(2) 향후 위안화 전망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3. 달러
(1) 달러 평가절하 배경
(2) 향후 달러 전망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Ⅴ. 환율갈등의 전개방향과 향후 전망 21

Ⅵ.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결론 23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있다. 국가 간 환율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 위축이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가계도 소비를 줄임으로써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세계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다시 환율 갈등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최근 G20 합의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이기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안정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합의되고 또 일련의 제재를 통한 구속력을 지니게 될 경우 환율갈등은 진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국의 환율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국가 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 간 갈등은 심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환율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위험도 커지게 될 것이다. 선진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특정 개도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개도국도 이에 대한 무역보복에 나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은 각국의 경기 위축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무역을 위한 생산구조가 쉽게 내수생산 구조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수요가,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공급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성장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일수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환율절하 경쟁은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혼란시키게 될 것이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가 단기간 내에 무너지게 될 경우 국가 간 실물 및 금융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막대한 통화 발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국가에 따라서는 경기후퇴 가운데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및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Ⅵ.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말 외환보유액이 2,898억 달러로 6월말의 2,742억 달러에 비해 156억 달러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 가간동안 원화 환율은 달러당 1,222.2원에서 1,140.2원으로 하락하여 6.7%의 절상률을 보였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5%, 위안화 가치가 1.3%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가치가 더 크게 상승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환율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율전쟁이 보호무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고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각국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환율정책에 대한 큰 틀이 합의됨에 따라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자본유입에 대해 신흥시장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번 G20 서울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미국의 2차 양적완화조치를 놓고 볼 때 원화가치는 결국 상당수준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화절상에 대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 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게 됨에 따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원화절상으로 인한 달러표시 수출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은행 역시 환율 하락이라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국 대·중소기업 500곳 중 26.4%만이 환위험 헤지상품에 가입했고 이들 기업 중 7%만이 환위험 헤지 전문 인력을 보유하였다는 조사결과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들의 금융 리스크 헤지 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2010. 10. 17.
는 환위험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키코사태로 인해 은행의 환위험 헤지상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은행은 새로운 환위험 헤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환위험관리 전문 인력들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자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자본유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관련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만큼 다른 신흥시장국과 공조해서 환율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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