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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의 종류
1) 신규등록측량
2) 등록전환측량
3) 분할측량
4) 경계복원 측량
5) 현황측량
6) 지적도근측량
7) 지적삼각측량
8) 지적확장측량

Ⅱ. 지적행정
1. 지적 행정의 의의
2. 지적 행정의 체계
3.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Ⅵ. 수치지적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등기촉탁업무는 법원과 시군구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산입력자료를 문서 또는 저장매체로 송부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변동되어도 신청이 없으면 등기하지 않음에 따라 등기부의 주소, 주민등록의 주소, 지적공부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에 차질 초래
또 소관부처별, 개별 업무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정보시스템이 상이한 업무 및 정보기술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어 정보시스템간의 상호연계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한국전산원, 1999].
시군구 부동산시스템과 등기시스템간의 등기필통지서, 등기촉탁서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코드, 데이터 포맷 등)
시군구 부동산시스템(현행: X.25망, 향후: TCP/IP), 대법원(프레임 릴레이망) 등의 망간 상호접속
수치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간의 호환을 위한 표준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시스템과 DB등의 자원관리를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 등 시스템기능에 대한 표준 등
Ⅴ. 지적법
지적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정주의」「형식주의」「공개주의」「직권등록주의」「실질적 심사주의」의 5대 기본이념을 골간으로 재정 특히 이중 3대 기본이념은 「국정주의」「형식주의」「공개주의」이다.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로 지적에 관한 사항인 지법지목경계좌표 면적은 국가가 이를 결정하며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가는 지적사항(地籍事項)의 유일한 결정권자라는 것이다.
2. 형식주의(形式主義)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가 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공개주의(公開主義)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의 편의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여 토지소유자는 물론 이해관계자 및 기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Ⅵ. 수치지적도
지적도란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히는 도면으로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 보관하는 도면이다. 대부분의 지적도는 축척 1/1,200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작 연도가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적도의 정확성에서 많은 오차가 있으며, 또 지적 현황이 변경된 부분의 수정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지적도 원본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결함으로 정확한 지적도 제작은 현재로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지적도 성과품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치지도에서는 용지의 구성, 위치 추적 등 지적도의 사용 용도가 높으나 기존원도의 신축과 수치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축척의 지적도를 확대 축소에 따른 오차가 심하며 지적과 지형과의 불부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사진과 해당지역에 대한 수치지도를 정사사진과 중첩하여 위치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이는 수치지도의 장점인 위치정확성, 제작과정에서 특별히 선택된 대상물만을 표현하는 높은 인지도와 영상데이터의 장점인 시간의 정확성과 해당 지역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접목시켜 두 장점을 고루 갖춘 벡터와 격자의 혼합지도로서의 가치를 판별하여 정사사진의 정확도를 분별하며, 수치지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도로의 형태, 시설물관련 부호 등을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상자료와 수치지도의 중첩은 영상 해상도와 수치지도의 단순화에 오는 정보를 비교하여 혼합 지도로서 축척별 수치지도와 가장 적합한 영상자료의 해상도를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1: 1,000 수치지도와 정사사진의 중첩된 자료를 보여준다.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청 중심부로써 구체적인 정보획득이 가능하며, 1:1,000 수치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이상의 자료를 정사사진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다. 또한 연도별로 도심지의 경년 변화에 따른 수치지도의 정보의 갱신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태석, 지적측량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96
*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종합보고서, 1998
*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1
* 이범관·채경석, 지적행정전산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99
* 이경철, 지적전산의 현주소와 미래, 제28회 지적세미나, 2005
* 정현민, 지적전산화를 통한 지적측량도의 효율적 관리, 한국토지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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