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무역과보험 리포트

목차

1. 수출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의 기능

3. 수출보험의 특징

4. 운영기관

5. 운영방법

1. 보험조건

2. 기본조건

3. 부가조건

󰉟 종신보험

󰉠 변액보험

󰉡 권원보험

󰉢 휴면보험금

󰉣 온라인보험(인터넷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1.사회보험이란

2. 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당초 노동부가 관리운영하였지만, 1995년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면서 산재보험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등 정책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⑷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이외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인력정책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하고 일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투명해야 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안정된 노동시장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의욕의 저하와 실업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후 그 적용대상이 빠르게 확장되었다. 처음 도입 당시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였지만, 1997년 말에 경제위기를 전후로 적용대상자를 크게 확대시켜서 도입된지 3년 3개월만인 1998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까지 적용하였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1.0%(사용자 0.5%, 노동자 0.5%), 고용안정사업은 0.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의 수의 규모에 따라 0.1~0.7%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적게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임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3.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업자에게 적용되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확대, 기여의 합리성, 급여의 충실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볼 때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 각 사회보험을 살펴볼 때, 과제로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곳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점에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에서 가정주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납부유예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 숙박업, 판매업 등 수많은 사업장이 가입을 기피해도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수를 줄어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급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파악율이 낮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소득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의 문제이다.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아울러 사회보험료 또한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를 각종 사회보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그 급여만으로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당한 사람이 최저생활 조차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받는 완전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30% 수준이고,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받는 요양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50%정도인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의 급여는 늘 불충분하다.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평한 보험료의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급여의 충실성을 위해서도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가는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분립된 관리운영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같이 성격이 다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은 보험료의 부과 등에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이 잦은 파업을 한 것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들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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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보험론,   무역과보험,   황정봉,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