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판례 ,해고무효 소송

목차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본문내용

동부그룹 판례






사 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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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그 룹 명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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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동부화학주식회사　│　해고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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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동부화재해상보험　│　계열사 간 전출.입에 대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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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　동부그룹　　　　　│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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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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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1991.1.29. 선고 90누4433 판결(공1991,884)






관 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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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해고직원 (최환 외 11인)

▪피 고: 동부화학주식회사






사 건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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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동부석유화학은 영남화학을 인수하면서 임직원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해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동부그룹판례,   동부화학,   증여세,   부과처분,   해고무효 확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