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체계구축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접근 방법


Ⅱ. 한국의 민간경비
1.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2.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 현황
3. 한국의 민간경비원 교육 현황


Ⅲ. 선진국의 민간경비
1. 미국의 민간경비
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2) 미국의 민간경비 현황
2. 일본의 민간경비
1)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2) 일본의 민간경비 현황

Ⅳ.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협력체계의 실태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상호협력, 보완적 관계
2) 경쟁, 대립관계
4. 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1) 제도적 관계
2) 지휘감독

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1.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괴리감
2.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정책의 빈곤
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5. 상호협력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6.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Ⅵ.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체계 개선 방안
1.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1)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
(2) 긴급자동차의 문제
3) 전문경비 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 전문인력의 양성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장비의 현대화
4) 통합적 경보대응체제 구축
5) 경찰의 겸업화 도입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비자문서비스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비의 현대화
경비원의 장비취급 수준은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제모, 제복, 제화의 형태, 색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장구의 종류는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경비시설물에 상응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규격 등에 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1999년에 경비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근무지 성격에 따라 Gas분사기는 무기휴대 허가를 득한 경우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통합적 경보대응체제 구축
민간경비원이 육안 또는 센서 등에 의하여 감지된 침입경보나 화재경보를 감지한 후 범죄신고 또는 사고신고의 필요성을 느낄 때, 경비회사와 경찰서 혹은 소방서 등에 신고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과 경찰상호간 직통경비전화 가설 등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은 사회 전체적인 치안확보를 위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비상연락망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에 설치한 방범기기까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원간, 또는 이웃 간의 경보대응체제 구축은 정책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범죄 대응체제 구축과정에서 오 경보에 대한 경보대응이 문제시되는데 오 경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오경보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그리고 일반 수요자에게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오경보 문제는 주로 기계경비분야에서 발생하는데 기계경비업 업무란 대상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한 원격감시, 원격경계활동으로 성립되어 있으므로 현장정보에 대한 파악의 적부, 이상 경보를 수신한 경우의 대응조치의 적부에 의해 경비업무의 효과가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주인력경비에서 볼 수 없는 기계경비의 특성으로 이에 수반되는 오경보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오경보는 필요 없는 출동으로 인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인력낭비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찰의 현장대응 태세를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민간경비 측면에서도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5) 경찰의 겸업화 도입
경찰의 겸업(Moon-Lighting)문제로서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시간외에 부업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1989, p.247.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민간경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민간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경찰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1998.
Ⅶ. 결 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범죄문제는 사회병리현상 중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날로 흉폭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현재 경찰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경찰의 고유 업무조차도 처리하기 힘든 상태이다.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의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산업에 관련된 학계와 업계의 종사자들이 현명하게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 제도와 관련법의 개선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량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되는 사회가 되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임무로 하는 경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의 업무를 보조해 줄 민간경비의 활성화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관련 법규개정 그리고 국민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 경찰과 민간경비 두 집단 간의 상호보완 협력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김두현 : 경호학의 발달과 공경호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김두현 : 경호학개론 , 백산출판사(2004)
경찰대 : 경찰방법론, (2003)
박병식 :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1996)
이윤근 : 민간경비론, 엑스퍼트(2003)
이황우 : 경찰행정학, 법문사(1998)
정진환 : 용역경비업법, (1998)
정진환 : 미국경찰론, 대영문화사(1998)
2. 연구논문
곽대경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전망”, (1999)
박훈기 :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2001)
설재윤 :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1998)
신현기 : “한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윤재풍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제도의 육성 방안”, (1997)
윤창수 : “경찰업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역할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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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경비,   시스템,   경호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