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소개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1.2 연구가설제기
2. 본론
2.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본 현황
2.2 통합논의과정
2.3 통합의 찬반논지
2.4 통합의 필요성
2.5 통합 방식의 분석과 대안선정
3. 결론-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위원회)에 의해 일정량의 기능조정을 거치고 통합될 경우 주공과 토공의 부채감소(정부의 기업지원 기대), 통합 이후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일방적 흡수통합에 비하여 크게 나아질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통합의 경우에는 통합 이전에 일정부분의 기능조정, 구조조정을 한 후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 흡수통합의 경우보다 조직 간의 갈등, 조직문화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기능중복과 함께 생겨난 인력중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 내부의 의견충돌과 직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각 파벌 간의 충돌에 있어서도 약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두 상이한 조직이 완전히 융합되기 이전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전의 통합기관의 공적기능 및 업무를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기능과 업무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최소화되며, 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새로운 법적 체계와 공기업 내부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보다 사전적 조직진단에 기초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 중복성을 극복한 경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2) 약점
① 제 3자의 출범위를 통한 통합방법은 통합 이전에 기능조정 및 갈등요소들의 조정 등의 많은 조정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단기간의 통합이 어려우며 많은 이해관계들의 조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② 통합 전 기능조정 과정에서 양 공사내의 직원 반발로 인해 통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③ 일부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기존의 부채와 미분양 재고 자산의 가중으로 통합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3) 외부요인
기회(opportinity)
위협(treats)
1. 대북관계 진전: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에 대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의 기회가 된다. 그중 특히, 공업지구의 개발이 우선된다.
2. 주택보급률확대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으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회피성의 증가로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수익의 부동산개발부문에 많은 자본이 진입할 것이다.
1.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화: 건설 산업은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불황을 겪고 있다. 최근 모기지 금융 사태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침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4) 분석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3. 결론 -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주공과 토공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위해 양 공사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SWOT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SWOT 분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한 (제3자 개입) 새로운 조직생성이라는 대안을 선택했고, 그 대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통합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토공과 주공은 자체 수익을 통해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통합기관은 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므로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통합기관의 만성적인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개혁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양 공사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잉여인력의 원활한 처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잉여인력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위해서는 기존 양 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일정이나 기능 등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기업 개혁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과정에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한다. 정치일정에 쫓겨 사전 준비 없이 양 공사를 통합할 경우 통합을 하지 않을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통합기관 CEO의 리더십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정치논리에 의해 통합기관의 CEO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토지 주택부문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통합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양 공사의 통합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통합기관이 과거에 연연하다가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의 도전이 주어질 경우 통합기관의 직원들은 내부의 조직 갈등을 접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주공과 통합의 기능조정을 통한 통합기관인 새로운 비전을 명심하고, 우리나라의 건실한 주택토지정책을 위해 그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공토공통합 주택공사노동조합: http://www.tonghab.co.kr/
토공주공통합반대-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http://klcunion.lplus.or.kr/open/rejection.asp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MDI 미래경영개발연구원, 토지, 주택 부문 공기업 통합 효과성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지식국가 경영의 지적자본, 역사학습, 시나리오 경영을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광수 저, 제4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 2008. 7, pp. 83~8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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