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 사이버공간의 법적 대응, 전자적의사표시, 인터넷검열의 법적 대응, 도메인분쟁, 보험사기의 법적 대응, 영업비밀침해, 성착취의 법적 대응,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

소개글

[법적 대응]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 사이버공간의 법적 대응, 전자적의사표시, 인터넷검열의 법적 대응, 도메인분쟁, 보험사기의 법적 대응, 영업비밀침해, 성착취의 법적 대응,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2) 사업자수 제한 완화
2. 재판매서비스
1) 재판매서비스의 의미
2) 대책
3.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Ⅱ. 사이버공간의 법적 대응

Ⅲ. 전자적의사표시의 법적 대응

Ⅳ. 인터넷검열의 법적 대응
1.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2. 유해매체물표시결정에 대하여
3.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에 대하여

Ⅴ. 도메인분쟁의 법적 대응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Ⅵ. 보험사기의 법적 대응
1.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
2. 민법 공서양속조항(제103조)의 적극 활용
1) 서울지법 1999.6.10.선고, 98가합70264 판결(요지)
2) 대법원 2000.2.11.선고, 99다49064 판결(요지)

Ⅶ. 영업비밀침해의 법적 대응
1.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Ⅷ. 성착취의 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Ⅸ.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
1. 유인물 배포
1) 실태
2) 대책
2. 노조파괴 전문가 고용
1) 실태
2) 대책
3. 대체근로 자행
1) 실태
2) 대책
4. 용역깡패 동원
1) 실태
2) 대책
5. 형사 고소․고발
1) 실태
2)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조 제1호와 10조에 의한 처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및 제50조에 의한 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조에 의한 처벌 등이 있다.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성적 착취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방안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의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4조 제5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 대가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한 대가처벌,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및 제47조 제5호의 허위구인광고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와 제7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하여 성적 착취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가 알선행위자 등에게 진 채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규정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4조에 의한 범죄수익등수수죄와, 제8조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제10조에 추징, 제11조의 국제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알선행위자가 성매매된 자와 사이에 성매매된 자가 받은 금원을 알선행위자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판례는 횡령죄로 규율하고 있다.
Ⅸ.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
1. 유인물 배포
1) 실태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채 조합원 및 고객 등을 대상으로 ‘소식지’라는 이름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ex.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2) 대책
▶ 위 유인물 배포 행위 자체를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노동사무소)하거나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을 하면 됨.
▶ 위 유인물 배포 행위를 급박하게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 방해 활동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 됨
▶ 위 유인물 중의 내용 중에 노조 및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함.
2. 노조파괴 전문가 고용
1) 실태
주로 지역의 노무사들이 사용자측에 결합하여 노조 파업을 파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무사가 아닌 자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대책
▶ 노무사가 동원되었을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부당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 노무사가 아닌 자가 개입하였을 경우, 그 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된 자가 아닌 한 부당한 간여행위로서 그 자를 고소하여 그 자가 처벌받게 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자의 구체적 행위는 십중팔구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3. 대체근로 자행
1) 실태
쟁의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자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ex. 전국농협노조 신북분회)
2) 대책
▶ 우선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제43조),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대체근로 수행 중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4. 용역깡패 동원
1) 실태
노동조합이 직장점거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경우가 있다(ex. 한라병원)
2) 대책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위 행위는 폭행죄 등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노조는 사용자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를 모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 위 자들이 출입문 등에서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도 사용자와 위 용역깡패들이 폭력으로 조합원들을 밖으로 몰아낼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ex. 한라병원).
5. 형사 고소고발
1) 실태
▶ 쟁의행위가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사용자들은 사소한 흠이라도 트집잡아 조합 간부를 경찰서에 고소한다. 죄명은 주로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 등이다.
▶ 그러면 경찰은 그에 신속히 부응하여 조합 간부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2) 대책
▶ 경찰의 출석요구는 이른바 임의수사로서 우리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체포 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수만도 없다.
▶ 이럴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한두 번쯤 받은 이후에 경찰에 전화를 하여 파업 종결 후에 가겠다는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중에 영장실질심사 등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좋다.
▶ 파업이 종결되기 전에는, 경찰이 어떤 감언이설로 꾀더라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은 파업을 조기 종결시킨다는 명분 하에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 나중에 사용자와 일괄타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맞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경환(2008), 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기술정보
김용현 외 1명(2007),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대응시스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서보현(1999),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윤창술(201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과 분쟁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안 :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협회
천진호(2002),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법적 대응,   WTO,   국제무역기구,   통신서비스협상,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