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처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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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처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Ⅲ.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상업의료체제

Ⅳ.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 비판
1.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낸다
2. 소득파악율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1)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0%의 실제 의미:과세자료보유비율
2) 과세자료보유비율이 낮은 까닭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3.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본다

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
1. 국민
2. 공급자
3. 보험자

Ⅵ.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1.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3. 사례관리적생태학적 의료서비스
4. 동적예방적 진료모형 개발
5.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확보와 연구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료라는 용어도 모든 국민의 의료요구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 함께 기여한다는 의미의 사회보험 용어인 기여금(contributions)으로 개칭토록 한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병명 등 용어와 의학서 그리고 환자 진료과정에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작성에도 영어와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로 설명되고 기록되도록 우리말 화 작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전통의학(민속의술)도 발전시키고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9. 비상 위기개입정책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는 국민의 공적인 건강보장권 책임 당국이 막강한 의료권력에 압도당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이들에 의해서 통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예상 가능한 최악의 사태는 전체 의사들이 의료보험제도에서 탈퇴하겠다는 메가톤 급 압력 행사일 것이다. 이런 지경이 되면, 여기서 검토한 의료실상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서 양해협조를 얻은 다음 비상대책으로 한 일년정도 건강보험의 폐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국가의 총 지원금은 전국의 보건소와 지소 등 일차 진료기관을 지원확충하고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토록 하고, 기타 국민은 보험료는 내지 않고 모든 병의원에서 자기 돈으로 치료받도록 한다. 그리고 공적인 2, 3차 의료기관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갈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해 가면서, 중산층 이하의 아주 위급한 중병치료는 어느 정도 저리로 대부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병원에 안가고 약국, 민속의술,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값싼 방법을 이용하면서 웬만하면 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참는 것이 지금처럼 일차 보건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전문의 치료를 과남용하는 것 보다 오히려 건강에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병의원들은 희소해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정성껏 인술을 베풀고자 할 것이며 그러고도 태반이 지탱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제일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으로서 관련 하위 시스템을 기획, 조정,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서 상기한 바와 같은 예방적인 일차 보건의료 중심의 새로운 건강보장제도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편의상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는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의료보험재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 양측의 비용의식결여, 진료비지불제도의 비효율성, 상대수가체계의 왜곡 등 구조적인 결함에다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정책실패로 인한 거품이 누적되어 의료비가 방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 형태와 관계되는 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패턴의 다양화, 고급화추세 등에 의해 의료이용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료비억제대책의 부재와 재원조달기구의 불충분으로 보험재정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험재정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추가적인 의료비를 비용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정책노력이 중요하다. 약 25년 전에 설계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경제사회인구적 요인의 변화 및 질병패턴의 변모 등으로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행위별 수가제도와 후불제 진료비지불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수요공급 양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증가를 조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① 의료비 억제와 ② 보험재정기반의 확충에 두고 국민들의 의료 니드(need)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조합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설계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의료비증가추세에 비추어 국가 전체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① 보험료의 인상이든, ② 국고지원의 증대이든, ③ 건강세의 신설이든, ④ 본인부담의 인상이든, 또는 ⑤ 민간의보를 도입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불입하든, ⑥ 의료저축제도를 만들어 개인저축을 의료목적으로 늘려 나가든, 아니면 여러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든 개인의 부담증가는 필연이다. 이 중에서도 ① 국가 전체적으로나 개인 평균적으로 어떻게 가장 경제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와 ②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2004/「사회복지법제론」/서울:나눔의 집
김창엽/2002/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서울대의대교수 의료관리학
김창엽/2001/<사회복지재정의 이슈와 전망>/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김현주/2004/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교육대학원
김영모/2001/「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태성,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청목 출판사
박정희 편저/2004/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유희일,이충일,서경무/2000/사회복지법강론/두남
이인재/2002/「사회보장론」/나남출판
양서원/2003/한국사회복지법제론
이근정/2003/건강보험 통합 후 직장가입자 기여금의 형평성 연구/한국복지정책연구소 논문집<사회정책연구>
장동일/2004/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조흥식 외/2004/산업복지론/나남
전광석/2000/한국사회보장론법/법문사
전공석/2002/한국사회보장론/법문사
최병호/2000/「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공공경제학회 2000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최광/2003/『경제원리와 정책』/비봉출판사
홍성례/2003/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문제,   재정안정화,   국민건강보험제도,   처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