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이해-재벌의 정의,세계 각 국의 재벌 현황,경제 민주화 정책,재벌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재벌 형성,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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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 유럽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그 거래규모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보다는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2. 경제시장은 정치시장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시장을 반민주적이라고 해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경제시장은 정치시장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이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미제스의 [인간행동론]책자에서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쓰는 한 푼 한 푼으로 모든 생산 공정의 방향과 모든 사업 활동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우리는 시장을 두고 한 푼 한 푼이 투표권을 갖는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부름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묘사해 왔다.
그렇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 득표 입후보자나 다수파 계획에 던져진 표들만이 일의 진로를 형성하는데 효력을 발휘한다. 소수가 던진 표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시장에서는 어떠한 표도 헛되이 던져지지 않는다. 쓰인 한 푼 한 푼은 생산과정에 작용할 힘을 가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이 사과를 원하고 4명이 배를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4명보다 6명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사과를 먹도록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경제시장은 모든 소비자의 한 푼 한 푼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다수의 원리에 따라가는 정치시장보다 더욱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경제민주화는 소비자 주권을 해치는 행동이다.
미제스는 시장경제가 소비자가 주인인 시스템임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진정한 보스들은 소비자들이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위 시장점유율이라는 것도 공급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택해 준 결과 그 기업이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가들은 그들의 보스인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러 치열한 기업가격 경쟁은 소위 경제력의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순간, 시장 나눠먹기로 변질된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경쟁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면 그 어느 기업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자신들의 기업을 키우려는 유인을 갖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만을 받고자 할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 주권은 공급자 나눠먹기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한 경제활동의 자율적인 조정이 경제민주화에 의해 방해를 받고 통제를 받는 상황은 다수의 소비자들의 뜻이 거부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것을 두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본다.
4. 경제민주화는 단순 포퓰리즘이다.
정치인의 목표는 정치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므로,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생명은 끝난다. 유권자들은 경제학적 엄격한 접근을 통해 정제된 용어 사용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들었을 때 기분 좋고, 뭔가 철학이 있는 듯한 효과적인 용어를 개발하려고 경쟁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조건에 맞는 대선용 정치용어다. 그래서 정치 경쟁하는 모든 진영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대결구도를 만든다. 양 진영으로 분열시켜, 소수를 때림으로써 다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는 정치적으로는 소수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이들을 때림으로써 다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많은 정책안들이 앞다투어 개발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입장이 아닌 균형적인 분배라는 이상적인 구호를 외치는 단순 포퓰리즘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5. 경제민주화의 대표 정책인 동반성장은 단순 규제와 제한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며 대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단가 인하 시 그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한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수요가 변하고 기술이 변한다. 이런 변화로 중소기업이 해오던 업종을 대기업이 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해오던 일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대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한 것은 정부가 담합을 만들어준 것이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담합은 지속되지 못하고 와해되는 속성을 갖는다. 수요가 변하거나，어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로 인해 조합에서 정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중소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납품단가조정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자발적 거래를 제한하고 기업 간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될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방해받을 것이다. 동반성장은 자발적 거래와 경쟁에 의해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1.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국내외 연구자료]
2. 자유경제원, 안재욱, [부작용 많은 大·中企 동반성장 대책]
3. 유투브, [동반성장?현재가 우리가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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