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소개글

한, 중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의 방법 1

Ⅱ. 韓,中 FTA에 관한 개관 2
1. FTA 개념과 배경 2
2. 韓,中 FTA의 추진배경 및 중요성 6
3. 韓,中 FTA의 무역구조 9
3. 韓,中 FTA의 현황 11

Ⅲ. 韓,中 FTA 장단점 13
1. 韓,中 FTA 장점 13
2. 韓,中 FTA 단점 16
3. 韓,中 FTA 시사점 20

Ⅳ. 韓,中 FTA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2
1. 韓,中 FTA 제조업 22
2. 韓,中 FTA 농업 23
3. 韓,中 FTA 무역규범 및 주요쟁점 25
4. 韓,中 FTA 대응방안 27

Ⅴ. 결론 29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새로운 농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수준의 FTA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된다면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절대치는 확대될 것이지만, 한국보다는 중국의 상대적 이익이 더 클 것이다. 한 중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도록 함으로써, 한중 FTA로부터의 한국의 상대적 이익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추진 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한중 FTA추진과 아울러 한국의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며, 한 중 FTA는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간 연대와 결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협력체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며, 양국이 동북아지역연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체제 구축해 나갈 때 이 지역은 EU나 NAFTA를 능가하는 강력한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대외경제 규모가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 이다.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인 것이다. 기업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매망을 확충하는 데 사운을 걸 듯이, 국가가 국운을 걸고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FTA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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