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프랑스의 다문화정책(동화주의 모형) - 프랑스의 이민현황과 정책, 법제와 추진체계,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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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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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현황과 정책
2. 추진체계
1) 법제
2) 추진체계
3. 다문화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지에 관한 작전 지휘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민 상황 조정 정책에 따라 불법이민자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경보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 상황 관리, 이민 송출 국가들과의 공동발전 모색, 프랑스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통합 촉진을 담당한다.
3. 다문화정책
2005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영과 통합 계약서’제도는 이민자가 프랑스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 언어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정교분리원칙과 같은 공화국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다. 그리고 이민자는 '프랑스어’와 ‘공민강좌(civic courses)’를 수강해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민자는 프랑스사회에 자신이 잘 통합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정부로부터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받은 이민자들은 프랑스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2005년 제정된 기회평등법은 교육과 취업에서 기회의 평등 원칙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자의 실업률이 프랑스 국민에 비해 높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청년 이민자들에게 견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연령을 14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민자 자녀들이 조기에 취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민자 취업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설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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