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장과 진료비 지불제도(진료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소개글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장과 진료비 지불제도(진료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사회보장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III. 의료보장과 진료비 지불제도
1. 진료행위별 수가제
2. 포괄수가제(DRG)
3. 봉급제
4. 인두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제도는 진료보수가 진료의 양과 관계없이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진료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많은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하고 필수 불가결한 환자를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의와 전문의의 뚜렷한 구분과 기능상의 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의 체계화를 촉진하게 된다. 인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환자가 일반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일반의의 1차 진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만 전문의에게 의뢰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의료서비스의 양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정액의 수가로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문제 내지는 진료비 증가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다. 또한 예방활동이 진료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점도 있다. 한편, 단점으로 치료의 원가를 절감하는데 따른 진료의 저질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진료의 내용, 즉 진료의 난이도와 의사 각 개인의 기술과 경험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또한 자신의 업무량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과도하게 전문의에게 후송하는 경향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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