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소개글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살펴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빈곤의 개념
(1)절대 적 빈곤
①라운트리(Rowntree)방식(전물량 방식)
(2)상대적 빈곤
(3)주관적 빈곤

2. 우리나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
(1) 생계급여
①일반 생계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 해산 • 장제 급여
(4)의료급여(의료비지원)
(5) 긴급복지지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의 지원책은 되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 맞는 복지지원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 하였고 2015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다. 그 기간 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은 3.11배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세출예산은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마저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08년 19.9%에서 2014년 24.5%로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4분의 1을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173.3조 원 중 사회복지비가 44.1조 원으로 25.4%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복지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수요는 2015년 44조원에서 2025년에는 적게는 59조원에서 70조원으로 15조원에서 2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재원 공급여력 부족이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치구는 10년 후에는 복지 수요의 50%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는 답보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선언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생활을 이어나가는 대상자에게는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예산 고갈로 인한 복지 디폴트는 한국지방행정연구에 따라 미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방안으로 자체 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 확충을 모색해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세등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 출판사(나눔의 집) 「사회복지사1급 기본서 사회복지정책론」 P.330 - 34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6.08.20)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10
(사)참누리:빈곤없는 사회(2016.08.18) http://www.poverty.or.kr/
「지자체 사회복지비 10년새 3배증가」기호일보(2016년 6월 24일 제5면)
「사회복지비 급증…일부 지자체 '복지 디폴트' 우려」노컷일보 (2016년 3월 13일)

키워드

우리사회 빈곤문제,   사회복지정책론,   복지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