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

목차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정의와 특징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비교
4.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대통령제 의원내각제.hwp
2. 우리나라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hwp
3.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hwp
4.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hwp
5.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hwp
6.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흔히 대통령중심제는 통치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가져온다고 주장되고, 내각제에서는 사회내의 다양한 이익들이 대표됨으로써 사회갈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각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195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에 제기되었던 내각제 주장이나 논의는 직선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략적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내각제 논의는 정치인들 사이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계속되어 왔으며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중에서 어느 유형이 우리 정치에 더 적절하고 필요한 것인 지에 대한 학문적. 논리적. 실증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우리 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다. 이제는 우리정치에서 정치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정치를 공고하는 데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지의 논의를 공론화시 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과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가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과제물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대통령중심제란 정부조직상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인 동시에 집행부의 수반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린찌(Juan J,Linz)는 대통령제를 규정 짖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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