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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미국 가족정책의 배경
02 소득지원정책
03 자녀양육지원정책
04 자산조사형 보육비 지원
05 세금공제 및 세액공제
06 가족간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가족정책
자유주의 유형 (국가 < 시장)
강한 개인주의적 가치를 기반
사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을 강조
가족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

주로 사회적 박탈 정도가 매우 심각한 취약집단에
정책 관심이 한정 (빈곤집단을 대상)
빈곤가족을 제외한 중산계급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의 방식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전부를 차지

정책발달단계
1930년 대공황으로 인해 논의 시작
대규모 실업군 발생,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짐, 미국 내 빈곤문제가 심화
사회안정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논의 시작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시행.
공공부조 프로그램 도입
AIDC:부양 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족 위한 소득보조제도

1962년 AIDC에서 AFDC로 바뀜
가족단위를 강조하기 위해 AIDC를 AFDC로 바꿈
그러나, ‘복지제도가 미국 하층계급의 빈곤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반박
수급자들이 복지 수급 대신 시장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복지급여 수급과
시장노동 참여를 동시에 하도록 노력
연방정부: 공공부조 수정법안
(복지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지역사회 공공근로 참여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
31개 주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노동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1964년 식품권제도 도입 / 존슨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선언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
빈곤퇴치 정책에 착수
(노인의료보험제도, 국민의료보장제도, 차별철폐조치가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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