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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 정상화법이란,공교육 정상화 촉진,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선행학습 광고 선전 규제,사교육 규제,사교육 부담 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 측 입장

4. 토론 내용 및 개인 의견

본문내용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ⅰ. 정식 명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사고 있지만, 선행학습 자체 금지가 아닌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법

ⅱ. 입법 배경 및 현황

입법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지필고사, 수행평가 등 내신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공교육은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입법 현황
지난해 4월 이상민 민주당 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법안 제출
올해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개월 만에 여야 합의

현재 입법예고 단계
법령안 심사와 차관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되면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

ⅲ. 법안 세부 내용
규제내용
시험문제 - 학교 교육과정 범위, 수준
학교 시험, 각종 교내 대회 -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2. 학교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입학전형 -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영향평가 -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내용이 포함됐는지 평가, 교육감에게 보고서 제출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반영 금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 캠프, 프로젝트 활동 반영 금지

‣ 규제 대상 학교(제4조)
- 특성화중
-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 자사고, 자공고
- 자율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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