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절차과정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유형
5. 최저생계비

Ⅲ. 결론 -------------------------------------------- 9


Ⅳ.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6. 차상위계층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
(120%이하란, 3인가구 월소득액 1,407,750원 미만인 것을 말함.)
1). 차상위계층 증명 방법
-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 5항)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2조, 제 3조에 의거)
※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한하여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1종일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갖추도록 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납입증명서의 영수 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차상위로 인정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이번 평가에서 차상위계층을 인정해 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639,100
1,088,200
1,407,750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18,168
31,008
39,961
49,255
58,097
66,835
76,023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8인 가구 : 2,504,578원)
* 출처: 보건복지부 ‘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Ⅲ. 결 론.
A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구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방차상(2009). 사회복지정책학. 형설출판사 pp294-304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pp244-245
조추용(2008).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pp261-27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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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지역사회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