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정책에서의 리더십 적용사례

소개글

수질보전정책에서의 리더십 적용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Ⅱ. 이론적 배경 2
1.리더십의 정의와 전통적 리더십 이론 2
2.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2
3. James Barber의 리더십 유형 3
Ⅲ. 사례 분석 4
1. 박정희 대통령의 수질보전정책 4
2. 노태우 대통령의 수질보전정책 6
3.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 8
Ⅳ. 시사점 11
Ⅴ. 결론 12
Ⅵ.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통령의 다른 일반정책에서의 리더십은 오히려 적극적 긍정형에 가까운 사례가 대부분이며, 환경만큼이나 중요했던 경제발전과 개발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이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 리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질보전 등의 문제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당시 가장 시급했던 경제와 개발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으며, 리더십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에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2.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보안점 견제수단의 필요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강력한 리더십 혹은 올바른 리더십아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입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를 견제하는 수단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때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불러온 두산그룹으로부터 대통령이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발생한 페놀오염을 막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사건 이후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발생했는지, 뒷수습과정에서 뇌물은 없었는지 등을 제대로 평가할 전문가 집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과정은 노태우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사적인 이득을 보았다는 점을 통해 왜 소극적 리더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기에 이 견제수단은 필요하다고 본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시사점 적극적 긍정적 리더십의 독단적 결정 가능성 견제
전술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보였던 리더십은 적극적 긍정적 유형이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실제 집행단계까지 적극적인 추진력과 강한 리더십으로 계획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적극적 긍정적 유형의 리더십은 목표한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너무 치중한다면, 자칫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 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에서도 주로 적극적 긍정적 유형의 리더십을 통해 강한 추진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의 행사는 독단적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적극적 긍정적 유형의 리더십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나 관련자의 참여 정도가 높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문 위원회 등이 설립되어 독단적인 결정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4.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 시사점
노태우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정책의 성패 여부가 결정됨에 있어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공통적으로 수질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몹시 달랐다. 노태우 대통령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끄는 리더십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책을 실질적인 집행단계까지 이끌었다면 적극적 긍정형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소극적인 리더십이라는 평가에 그치고 만 것이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 중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청계천 수질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 긍정형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Ⅴ. 결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환경정책 리더십은 적극적 부정형과 소극적 부정형으로 대체로 환경 정책에 있어 부정적인 리더십을 보인다. 환경정책은 다양한 이해집단과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결정되는 복잡한 정책이며, 참여자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며 경제발전에서 환경오염을 무시해왔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무역의 장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통령에게는 환경정책에 있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Ⅵ. 참고문헌
1. 국문 논문 및 정기간행물
고재경, (1995), 「우리나라 환경정책 형성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곽 민, (2000),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연욱, (2009), 「리더와 팔로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보식, (2014),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22, 서울 : 대영문화사.
박광채, (2010),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2. 정부간행물
(1992), 「노태우 대통령 정부 5년」, 서울 : 공보처
(1994), 「한국환경연감」, 서울 : 환경부
(1994), 「수환경정책자료집」, 서울 : 환경부
3. Web site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국민일보」. (2015). [청계천 복원 10년] 돌아온 동식물 수질관리 숙제, 10월 1일자.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1001020701292. (검색일자 : 2016.05.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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