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개글

BSC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4

II. 이론 4

1. NPM(신공공관리이론) 4
2. BSC 성과관리 시스템 5

III. 서울시 동작구의 사례 8

1. 도입배경 8
2. 정책방향 8
3.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9
4. 문제점 10

IV. 개선방안 10

V. 결론 11

VI.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적 관점
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의 내용을 보면 100점 만점 중 70점이 기금 융자 실적에 배정되어 있다. 목표금액 미달시 1억원당 1%가 차감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내실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치중하게 되어 우수한 성과를 얻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적절하지 않은 기업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재무적 관점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에 재정적인 수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이 성과지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성과지표에 홍보의 횟수 뿐만 아니라 홍보에 참여한 기업체의 개수를 추가하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향상 등에 관한 정성적인 지표가 보완되어야 한다. 앞서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성과지표들은 정량적인 지표들에 치중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들이 너무 하향설정되어있다. 참여한 기업체의 개수를 지표에 포함함으로써 홍보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잠재력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향상을 포함함으로써 단순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에 기여해야 한다.
재무적 관점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리금 연 3.0%라는 고정적인 이자 대신에, 기업의 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면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지원금액을 늘리고, 현재 설정된 업체당 2억원이라는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책의 기본 취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업체당 한도를 늘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력, 잠재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업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삼아 정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기술금융을 자치구에서 선도할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BSC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동작구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BSC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관점 하에서, 조직의 주요 역량과 자산을 재배치하고, 유형과 무형적 성과를 균형있게 지표화하여 평가해 냄으로써, 조직의 장단기적 성장과 목표 달성을 추구해가는 평가체계라 하겠다. 따라서 BSC는 기존의 분산된 성과평가체계를 극복하고,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유기적 연계성과 소통성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로 한단계 더 나아간 평가체계라 볼 수 있다.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정책 사례를 알아보고 학습 및 성장과 재무적 관점으로 살펴본 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바람직한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실적을 설정한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었지만 이는 BSC가 도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보에 참여한 기업체의 개수를 포함하고 지원 대상 기업들의 수익성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이 40억원에 불과하고 한 업체당 지원금이 2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총 지원금의 액수를 늘리고 업체 당 지원금을 늘린다면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원 대상 업체들의 만족도 등의 정성적인 지표가 부족하다. BSC를 공공조직에 적용할 경우 재무적인 가치보다 비재무적인 가치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데,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정책에는 어떠한 정성지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BSC의 가장 기본적인 고객의 관점을 무시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의 고객이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관계자들이라고 할 때, 고객의 관점을 통해 본다면 그나마도 미비한 선에서 그친 정책 홍보활동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정책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성과지표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BSC성과평가 시스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훌륭하지만 아직까지 BSC의 장점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동작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하나의 장치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논문
이우원 외(2008), “BSC를 이용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구축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제10권 2호, pp. 3-5.
조연숙 외(2010), “BSC 평가모델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례 연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BSC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pp. 302-304.
홍미경(2011), “지방자치단체의 BSC 사례연구”, 경영교육저널, 제22권 제1호. pp. 7-9.
권미수(2005),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BSC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p. 34.
김순문(2014), “BSC 학습 및 성장관점이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논문. pp. 36-37.
□ 기타
서울시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서울시 동작구청(2013), 「2013년 동작구청 성과관리계획」, p. 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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