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구

소개글

뉴거버넌스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Ⅱ. 이론적 배경 2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2. 뉴거버넌스 이론 3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례조사 및 현황 4
1. 취지 및 내용 4
2. 추진 과정 4
3. 현황 및 실태 5
4. 평가 6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7
1. 전달체계의 문제점 7
2. 재정의 효율성 문제 8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8
1.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
2.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

Ⅵ. 요약 및 결론 10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할 경우 자원낭비의 이중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 노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노인복지 역할 담당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민·관 협력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서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 및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지만, 고령사회에서 예측되어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재정조달방식으로는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수요예측 및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공감대의 형성 및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보험료만 납부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장년층에게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게 되는 수급자의 수요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인구 고령화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무엇보다 노인부양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노인 부양은 가족구조 변화, 부양책임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가족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책임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부양문제를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상호 협조적으로 능동적 역할과 기능을 이끌어 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효성을 갖는다는 뉴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첫째, 전달체계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 간의 시설 불균형을 인접지역 여유시설과의 연계방안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시, 신축비를 지원해주는 단기적 관점과 시·군·구별로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정 및 지역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가 보강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장기적 관점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참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 및 배제를 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수용해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노인복지 역할 담당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 및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령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예측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적인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부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 의해 실험적으로 진행되어지다가 내용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입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확산되어진다. 공공 부문에 의해 모든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되면 해당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민간부문을 육성하여 공공 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어야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7년 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요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어 왔으며, 이와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노인부양가족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100세 시대에 있어서 노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민·관 협력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Ⅶ. 참 고 문 헌
□ 단행본
모선희 외(2015),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논문
유재희(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 정책방안”,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4(1), p. 69.
박갑출(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pp. 5-6.
이선옥(201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
지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pp. 12-48.
정영숙(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p. 3.
정지용(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p. 3.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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