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1
3. 연구방법 1
II. 이론적 논의 2
1. 자산규모에 따른 공기업 유형 2
2. 공기업 재무건전성 3
3. 공공재원의 기능 및 역할 3
4. 공익자금의 정의 ·········································································4
III. 현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중심으로 4
1. 기업개요 4
2. 재무현황 5
IV. 재정관리 문제점: 7
1. 공익자금에 관한 논란 7
2. 공익자금 환수방식에 관한 논란 ····················································8
3. 공익자금 조성주체와 조성방법에 관한 논란 8
V. 개선방안 9
1. 장기적 개선방안 9
2. 단기적 개선방안 10
3. 분야별 개선방안 ······································································11
VI. 결론································································11 VII.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의 역할을 공익자금 조성기구가 아닌 방송사의 영업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한정한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민영화를 함으로써 그 과정동안 한국방송공사의 영업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여 여러 혼란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영화에 대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발표전문, 2013
2. 단기적 개선방안
1) 공익자금을 위한 정액제 방안
현재와 같이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정률제로 하되 공익자금 조성을 위한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사별 전년도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공익자금으로 납부하는 정액제 방안이있다. 정률제 방안은 공익자금 조성에는 유리하나 조성될 공익자금의 총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정액제로 하면 공익자금의 총액을 예측할 수 있고 자금조성이 용이한 반면 방송사의 영영이 적자이거나 할당된 기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공익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환수한 공익자금 중 일부 문화사업 지원
방송 광고 대행 수입금 중 공사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공사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2000억 가량은 언론, 공익 창달 사업과 문화, 예술 진흥 사업에 지원하여 언론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방송 광고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익 광고, 광고 연구 및 교육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
다음은 정책사업 분야, 자체사업 분야로 나눈 분야별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3. 분야별 개선방안
1) 정책사업 분야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개별 공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필요로 수행한 사업들이므로 정부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을 예산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회피하여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통한 부채들은 정부가 적정한보조금을 제공해서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통치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감시가 철저해 이용이 어려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이용하는 대신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입찰이나 관계자 간 금품수수, 시행사업자간의 담합과 같은 부작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을 통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행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을 수행하며 단기간에 목표달성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자체사업 분야
공기업,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무리한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인한 국가 보조금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공기업의 속성상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수준 보다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직규모를 키우려는 유인이 존재해 예산과 사업의 확장을 선택하게 된다. 공기업은 단기간에 성과지표에 집착하지 말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하며 장기적 사업성공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통한 부채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낮추는 등 의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실태 발표 전문」, 2013
Ⅵ. 결 론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탐구하였다. 방송산업은 전파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행위자 수가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사업이다. 위와같은 근거로 방송채널을 공적재산으로 간주한다면 방송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 방송 산업에 있어 막대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역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도구로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혹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공기업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경제대공황,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민간의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연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관하여 그의 성격과 특성 및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았으며 의견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사업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점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Ⅳ, Ⅴ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 KOBACO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여러문제들을 향후 몇 년 안에 극복하여 KOBACO의 재무관리가 공기업을 대표하는 성공적 사례로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Ⅶ. 참고 문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방송연감」,1993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제도연구 보고서 :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1990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십년사」
김광수, 국제광고 규제의 이해, 「광고연구」2001
최양수, 방송광고공사의 위상과 공약자금, 1996.
오상우,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김주형, 공기업 부채비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감사원,「공기업 재무 및 사업 구조 관리 실태 발표 전문, 2013
감사원,「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 실태 발표 전문」. 2013
국회예산정책처,『회계연도공공기관결산평가』. 2010
김대인,「공기업개념에대한재고찰」,『행정법연구』,제3호 pp. 101-121. 2010
김찬수,「공기업의재무건전성및재정위험연구」,『감사연구원』. 2012
김창수·이윤상,「공공기관의생산성에관한계량분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구축보고서』,7권 pp.142-14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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