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를 인터뷰하고,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돌봄체계가 잔여주의인지, 제도주의인지 분석하시오.

소개글

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를 인터뷰하고,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돌봄체계가 잔여주의인지, 제도주의인지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 연구
1. 인터뷰 대상의 인적사항
2. 일상의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노인과 가족의 삶이 어떠한가?

Ⅲ. 사례 분석
1. 한국의 돌봄 제도
2. 한국의 돌봄의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때문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 인식에서,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수발자를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그 가족의 삶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노인세대가 있다는 점이고, 복잡한 서비스의 절차와 과정 때문에 수급자나 가족 본인들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었다. 개개의 사례와 문제에 맞추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이차적인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L씨의 사례는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수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L씨의 가족은 이전에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급자였다. 가족이 수발한다는 것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대부분일 것이다.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가 사례로 인터뷰한 L씨가 제공받은 종합서비스는 잔여주의에 가깝다.
잔여주의는 시장경제에 해를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배제하여, 선별적이고 소득조사에 근거한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임문 제2판』, (서울: 청목출판사, 2012), p. 60. 참고.
이 입장과 같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소득수준과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별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또한 잔여주의의 특징과 같이,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가족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이고,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에, L씨가 제공받았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잔여주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주의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이 누구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 노인돌봄의 문제가 한 가족만의 문제로 남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노인돌봄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가족 전체를 돌보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돌봄체계,   노인돌봄,   잔여주의,   노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