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George&Wilding의 복지모형(4분법)에 대해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단계를 적용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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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_George&Wilding의 복지모형(4분법)에 대해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단계를 적용 설명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죠지와 윌딩의 4분법[2]
3. 한국형 복지
4. 결론 및 한국형 복지모형을 바탕으로 한 George&Wilding의 복지모형 적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을 기반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복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직위나 직업으로 이동 가능한 유연성이 높은 동복지가 되어야 한다. 정신적 복지는 관심가 배려 그리고 스스로 자조·자립하려는 의지와 협동을 복돋우는 공동체적인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는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선후와 경중이 있듯이 복지에도 경중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통일과 선진화를 위한 큰 복지를 우선 하면서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작은 복지가 보완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림 1. 한국형 복지모형
4. 결론 및 한국형 복지모형을 바탕으로 한 George&Wilding의 복지모형 적용
한국형 복지모형에서 제시한 복지유형에는 ‘민족복지’,‘국민복지’,‘계층복지’등이 있다. 먼저 민족 복지는 통일 복지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단계적 복지수준 설정과 확대, 복지제도의 단계적 통합, 통일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4분법 중 반집합주의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집합주의에서는 자유, 개인주의 및 불평등의 기본가치를 이야기하며 자선과 잔여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북한이 이것과는 정 반대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이 대두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로 국민복지는 고용복지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을 주요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 항아리형 소득구조의 중산층 확대로 양극과 축소, 국민 개개인의 복지수준을 향상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4분법 중 페이비언주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페이비언 주의는 빈곤이나 불평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자유시장 체제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맞는 형태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계층복지는 선택적 복지로서 일종의 재분배 정책형태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노동무능력자 대상의 약자집중복지, 사각지대해소노력, 복지전달체계 합리화, 지속적인 예산소요를 가지고 있는데 ‘재분배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4분법 중 마르크스주의의 형태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재분배 정책은 계급의 소외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5. 참고문헌
[1]“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이인희.정치정보연구 8(2), 2005.12, 164-189 (26 pag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위기론의 유형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석 연구”.문상목 ,김보기.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5권 2호)
[3]“큰 복지 작은 복지- 선진통일시대의 한국형 복지”.이용환, 이철수, 박세일. 선진화 정책시리즈 , 2011.12, 3-21 (27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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