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들을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행정학 -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들을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2-1. Deil S. Wright의 분류 : 포괄적 권위모형, 중첩적 권위모형, 조정적 권위모형
2-2. 김병준의 분류 : 수직적 통제․감독관계와 수평적 협력관계
2-3. 이달곤의 분류 :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및 상호의존모형
2-4. 무라마쯔 미치오 :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상호의존모형

3.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
3-1. 기능/재정/인사적 정부간 관계
3-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3-3. 협력/비협력적 정부간 관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니다.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관계에 있어서는 상위정부의 인력이 하위정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거나 하위 정부고유의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교류될 수 있고, 대등한 정부관계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인력차원에서 협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인적측면은 업무의 상호협조 뿐만 아니라 통제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3-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권력적 관계와 비권력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핵심이 협조과 강제라는 두 단어로 집약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두 가지 성격의 관계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거나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딜정책의 성공이후 정부간 관계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서 대체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50년대 내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부간 관계는 또 다른 측면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발전국가적 특성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권력적 관계가 비권력적 관계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함에 있어 지도, 감독, 직무이행명령, 대집행, 시정명령 등의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수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60%에 가까운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권력적 관여수단이 비권력적 관여수단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 수단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기존에 수행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권력적 방식에 의한 추진이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권력적 통제수단의 도입시도가 실패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3-3. 협력/비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정부간 관계를 다루는 다수의 논문들에서 정부간 관계를 분류함에 있어 협력적인 관계내지 비협력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정은 지방의 자치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게 했고, 기존의 중앙이 수립한 정책결정의 집행에 순응적이던 지방정부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중앙의 의지에 반하는 지역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갈등 또는 비협력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비협조적 사례가 다수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Khaddur는 1990년에 제정된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와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갈등을 연구하였는데,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야기된 복잡한 요구 그리고 각급 정부수준에서 표출된 다양한 이해관계들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각 수준의 정부간 이익의 불균형, 즉, 사업추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을 누가 보고 그 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지불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되었던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병준은 민선지방자치체제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시켰고, 김성권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달라진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조명하고 비협력적갈등적 정부간 관계의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이필운은 지방자치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선출권자인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여론과 평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채경진은 지방정부간 협력을 연구하고 지방정부간협력을 인접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정부들이 시설설치, 경제 및 개발, 교류 및 행사, 행정서비스제공 등의 분야에서 각 개별적 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해 긴밀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생적 사업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지방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요인, 지방정부의 능력, 참여와 신뢰, 지방정부간 협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지만, 정부간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이란 정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최대화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정부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최대화하여 그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들을 사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간 비협력 내지 갈등을 일으킨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력을 이루어 일정한 성과를 낸 경우가 있다면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갈등의 영향요인은 가능한 억제하고 협력의 영향요인은 극대화함으로써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함종석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14.12.31
지방자치론 임승빈 저 | 법문사 | 2016.09.05
한국행정조직론 조석준, 임도빈 저 | 법문사 | 2016.09.10

키워드

행정학,   정부간 관계,   이론적 논의내용,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들을 설명해 보,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의 유형,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내용,   김병준,   이달곤,   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