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문제점과 사례연구] 노인복지 개념,필요성,등장배경분석및 노인복지 해외사례연구와 국내정책분석및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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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문제점과 사례연구] 노인복지 개념,필요성,등장배경분석및 노인복지 해외사례연구와 국내정책분석및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3. 노인복지 등장배경

4. 노인복지정책 분석

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
(1)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2)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7.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세 번 째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이다.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1) 적절한 소득의 보장
2) 적절한 생활여건의 조성
3) 독립과 존엄성의 보장
4) 노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의 마련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homecare)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의 주요한 경향이 바로 탈 시설화 (deinstitutional:zation)이며 이 탈 시설과의 원칙도 바로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보호를 지향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이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보완하여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시설보호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노인들은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7.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한국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복지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제고, 고령자 근로 장려, 이민자 적극 수용 등의 활발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적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젊은 층의 노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노후를 보장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현행의 ‘덜 내고 더 받는’ 이 아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년을 보장하지만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공유하고 노사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의 유연화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임대주택, 실버타운 세제 지원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건강측면에서 보면 장기요양보험도입, 노령연금, 노인수발보험제도 등 활성화 하여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여가 적 측면과 소외, 고독, 갈등의 측면에서 동호회 등 은퇴 후를 대비한 모임을 확대하고 고령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가족의 중심을 “부부-자녀”에서 “아내-남편”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다양한 정보지원망 구축,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원수준의 현실화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기획과 젊었을적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가치관이나 사회적공감대의 형성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다.
그 이유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이 노인의 경제력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노인의 경제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몸이 좋지 않아서 애초에 제외되는 대상자들도 있을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정부의 예산확충이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의 입안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것이며, 재정문제가 심각한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도 상당수 감소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가지는 노인의 문제들도 해결할수 있다.
노인의 문제는 경제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의 상실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참여와 그로인한 우울증 및 자존감의 손상은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일하는 즐거움과 자신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회복될것이고, 일해서 번 돈으로 의료서비스 또한 받을수 있게 된다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도 있다.
또한 노후경제력 손실에 대비해 젊었을때부터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결국 앞으로의 노인복지의 방향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일자리창출이다. 정년을 늦추고 노 인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스스로가 자신들을 부양하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참고자료 >
강영규,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영순 「무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김수영, 윤은경, 이은희, 조추용, 현외성『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김익기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생각의 나무
김태성 외 공저, “ 복지국가론”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공윤식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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