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및 비교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정의와, 각 법의 목적 및 특성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및 비교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정의와, 각 법의 목적 및 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언급되고 있는 매체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약물이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뜻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특징은 청소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매체, 약물, 시설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있는 청소년유해 시설 및 매체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제도로서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국내법들을 살펴봄으로서 각 법규의 목적과 특징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청소년 교육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6호, 2016.3.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8호, 2016.3.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0호, 2014.5.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7호, 2016.3.2., 일부개정]
4)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언급되고 있는 매체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약물이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뜻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특징은 청소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 매체, 약물, 시설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있는 청소년유해 시설 및 매체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제도로서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국내법들을 살펴봄으로서 각 법규의 목적과 특징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청소년 교육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6호, 2016.3.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8호, 2016.3.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0호, 2014.5.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7호, 2016.3.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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