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사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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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2. 사드배치에 따른 동북아 갈등

3.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위협론

4. 중국대외정책의 변화

5.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6.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과제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2) 군비증강 통제
3) 북한과 중국의 자세 변화
4) 다자적 해결을 위한 현안의 대두 및 증가
5) 북한의 참여문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청산을 통한 상호신뢰 및 관계정상화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가로서의 생존이 보장되어야만 국가간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수교, 주한미군 철수, 교차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힘의 우위에 입각한 일방주의를 내세워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북한과의 대립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수출, 인권문제에 대한 미-북간의 관계진전이 없는 경우 북한의 참여여부는 불투명할 것이며, 이는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에 제약이 될 것이다.
7. 시사점
탈냉전과 더불어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와 경제관계가 중시되면서 국제환경하에서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전략적 중심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비군사적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비군사적 안보문제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보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살기 좋은 환경, 인권존중 등이 보호되어야 할 국가의 가치로 상정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정, 빈부격차, 난민, 경제적 마찰, 환경오염, 자원고갈, 종교적 갈등, 테러, 마약, 인권유린, 민족주의와 같은 문제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26)특히 탈냉전과 세계화로 경제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들은 경제를 중요한 안보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간의 마찰, 통화 및 외환위기, 경제제재와 같은 경제적 문제들이 국가안보의 존립에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이는 정치. 사회적 제반문제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협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경제개발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유발함으로써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오존층 파괴와 이상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산성비, 자원고갈과 같은 환경적인 위협요인들은 국가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환경문제가 일정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피해의 규모 및 처리비용이 크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국가에서 생성된 오염물질이 이웃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국가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봄이 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 일본 역시도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황사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주변 국가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느끼고 전 세계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하고 있으나, 동북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자간 환경협력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 안보개념에 속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전지구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양자관계위주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관련된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군사위주의 양자적인 동맹관계에서는 포괄적이고 전지구적인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국가간 상호협력의 증대에 따른 포괄적 안보문제를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다자안보협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의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 비판하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주변국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일본 또한 사드에 대해 전면 찬성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전승일 기념식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를 ‘단순한 방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지만, 중국정부와 중국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빠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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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곤 외(2003).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박종철(200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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