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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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목 차>

Ⅰ. 주인-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 문제의 발생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Ⅱ. 정보비대칭 문제와 자본시장

Ⅲ. 주인-대리인 이론과 공개법인의 약점
1. 공개법인의 역할
2. 공개법인의 약점
1) 주주가치 극대화와 대리인 문제
2) 대리인문제의 종류
3) 대리인 비용
3. 대리인문제의 원인과 해결
1) 인센티브제의 도입
2) 감시
3) 기업 인수합병 위협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주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대리인의 사적이익 추구이다.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대리인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여야 한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인센티브제(Incentive Scheme)의 도입
스탁옵션(stock option)처럼 대리인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스탁옵션의 도입 취지는 그랬지만 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량의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경영자는 행사 시점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단기적 시각의 경영을 할 수 있다.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자신의 임기 또는 스탁옵션 행사 시점까지의 단기적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 스탁옵션은 정보기술 기업에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많이 도입했고 몇 차례 뉴스거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대리인의 주주화가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2) 감시(Monitoring)
이사회를 통해 경영자의 전횡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다. 객관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사외인사로 영입해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의 경우, 사실상 이사회 멤버가 '오너' 경영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사외이사 역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자의 임의적 결정을 추인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다.
3) 기업 인수합병 위협
기업 인수합병 위협은 대리인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려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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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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