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환경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1) 세계화
2)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3)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
4) 지식정보화 사회와 삶의 질 향상



2. 지역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전통사회의 지역사회복지제도
2) 현대사회의 지역사회복지제도

본문내용

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공공부조의 역사는 인접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늦은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매우 늦어 아직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적으며, 연금액도 매우 적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발전과정은 1960년부터 1987년까지는 외원의 의존과 응급구호기간이며, 1987년 이후 현재까지는 시장\적 국가복지와 민 간 활용을 위한 다원주의의 시기로 발전해 오던 중 1998년 IMF를 맞아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특징은 ①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②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 ③ 사회복지법인 의 공공성 강화, ④서비스 신청권의 도입, 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민관협력 강화 등이 다, 2005년부터는 지역분권정책인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에 기초하여 지방지치단체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추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는 ①사회복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③전문성을 증대시키며, ④ 사업의 공정·투명 . 적정성을 중요시하며, ⑤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은 ①국가는 상 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주민의 욕구조사이며, ②사회복지 종사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는 일이고,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시설의 설치와 제한을 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방지법에 의 하여 보호사업, 복지사업, 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며, 설치 및 운영은 국가나 지자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받은 기타 법인이 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며, 제5차 개정(2000, 1, 12)의 주요 내용은 복지의 날 제정, 화재보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가능 등이다.
제6차 개정(2003.6.30)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구체화,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등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강이며, ②) 시·군·구에 지역사회협의회를 설치하고 복지사업 의 주요 사항과 복지계획을 심의하여야 하고, ③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었던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행정의 업무수행에 체계화, 전문화를 가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6년 7월 이후 시·군·구 단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어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독립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지속적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141 지자체(137사업에 135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건강관리서비스와 예방적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돕는 학부모 코칭과 입,퇴원제도 개선24시간 이내 즉시 퇴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을 위하여 간병 . 돌보미 서비스와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서 비스 내실화를 기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대학청년사업단 등)하고 자활공동제도를 2014년까지 2, 3천여 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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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