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 FTA

소개글

한국과 콜롬비아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Ⅱ. 콜롬비아

- 경제 개관
-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Ⅲ. 한-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 한-콜롬비아 FTA 체결 배경
- 한-콜롬비아 FTA 협상 경과
- 양국 FTA 체결 현황

Ⅳ. 한-콜롬비아 FTA의 의의

Ⅴ.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 상품분야 주요 내용
-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내용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 개선
기본으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채권자 보호, 범죄행위 등의 송금제한 이유를 한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표15>
콜롬비아가 WTO 정부조달협정 미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상호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음.
상품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품 전반 개방에 합의 하였으며 서비스 역시 미국, 캐나다 대비 개방 폭이 넓은 것으로 판단됨.
▷ 투자
공채 및 세이프가드 관련 문안에 우리 측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협상을 타결하였다. 우선, 공채를 투자범위에서 제외하되, NF 및 MFN에 한하여 협정상 의무를 부여하고, 동의무 위반으로 ISD 중재판정부에 회부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1년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 발생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를 전제로 1년 연장 가능
으로 하되, FDI 유출(outward) 지급 및 송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 유입(inward) 자본에는 예치 의무 도입 등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시
하였다.
▷ 위생 및 생물위생조치(SPS)
우리 측의 강한 입장 견지에 따라 지역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원산지 인정
개성공단에서 수행된 공정을 국내 공정으로 간주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필요) 및 개성공단 부속서의 일방폐기 조항 미포함으로 한-페루 FTA 보다 진전된 문안으로 타결되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FTA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국제통상에 관하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FTA와 관련 체결국 등에 대해 무지인 상태로 있었다. 하지만 국제통상을 복수전공면서, 이제 와서 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야하는지 조금이나마 자세히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9번째로 체결된 콜롬비아와의 FTA는 안정적인 현지 자원투자, 중남미 핵심 내수시장 확보, 자동차 및 부품 수출 극대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해 유럽 재정위기 속에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전망인 것으로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을 한-콜 FTA가 가장 이상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녔다고 보고 있다. 콜롬비아는 석유, 동,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면서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로 꼽힌다. 최근 본격적인 국가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홍보, 브랜드 인지도 개선 및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FT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우리 시장도 개방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시장개방 확대에 다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과 지원정책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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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태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2004
■ 양준석 / 한미 FTA와 한국의 정체성 / 2008
■ 나규호 / 중남미 시장의 특성과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 방향 / 2009
■ 최재철 / 한-콜롬비아 FTA, 주요 쟁점사항 / 2009
■ 나규호 / 중남미시장의 특성과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 방향 / 2009
■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 한-콜롬비아 FTA 제 1차 협상 결과 / 2009
■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 한-콜롬비아 FTA 제 3차 협상 개최 / 2010
■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 한-콜롬비아 FTA 제2차 협상 개최 / 2010
■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 제4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 2010
■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 제 4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결과 / 2010
■ 박미숙 /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 / 2010
■ 장기영 / 한-콜롬비아 FTA의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 / 2010
■ 최영석 / 중남미 시장 진출과 콜롬비아와의 FTA / 2011
■ 권기수, 박미숙, 황현정 /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 2011
■ 외교통상부 FTA 상품과 / 한·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 2012
■ 남연화 / 한·터키 및 한·콜롬비아 FTA 협상결과 및 향후 전망 / 2012
■ 오병현 /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12
■ 신범철 / 한,콜롬비아 FTA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 / 2012
■ 오영호 /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 2013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한·콜롬비아 FTA 설명자료 / 2013
■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 / 한-콜롬비아 FTA효과 및 활용방안 / 2013
■ 주해돈 / 한·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14.
■ http://www.fta.go.kr
■ http://www.custra.com/main.do?method=getIndex&gcd=S02&siteCmscd=CM0002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09616
■ http://blog.daum.net/shim-po/1647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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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의의,   상품분야,   서비스분야,   산업정책,   경제개관,   FTA, 콜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