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기말시험대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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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법 기말시험대비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보호법
제1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법원 체계
제2강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특수한 사업 및 직무의 종사자 1.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감독이나 관링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의 사무를 취 급하는 자
채용내정 -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 - 채용내정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but.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 -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면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를 필 요로 한다. 시용 - 근로계약 확정 전, 시험적 사용 - 명시적인 ‘시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 -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 자질 · 인품 · 성실성 등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
 but. 합리적 이유의 존재,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 수습 - 정식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시간을 직업능력이나 사업장 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하는 기간 -> 일반근 로자보다 근로조건을 낮추어 대우할 수 있다. - 수습사용 3개월 내 - 해고예고규정 X, 최저임금의 10% 를 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 의 기능 습득에 관계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 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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