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 교육의 공공성

소개글

교육사회 -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의 공공성 개념
Ⅱ. 교육의 공공성 현황
Ⅲ. 외국 사례
Ⅳ.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Ⅴ.

본문내용

고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교육의 공공성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사교육비 증가와 자율성에 관한 이슈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성은 공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 즉, 사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인적 권리와 이익보다 다수 사람들의 권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수 사람들의 권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를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에서의 공공성은 개인이 아닌 학교 전체에 교육의 사회성에 기해서 교육에 대한 통일성, 일반성 및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확대되면 의무 교육제와 같은 교육 기회의 대중화,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더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에 더 치중하기 위해 국가가 진보적 성향으로 기울어서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성장을 위한 자본이 부족해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성장을 위해 세금을 적게 걷고 복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면 사교육 열풍도 같이 심화되어 교육의 평등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네이버 국어사전 ‘공공성’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95900
2. 성병창(2007),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와 정립 원리”
3. 고영호(2006), “Maclntyre의 공동체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4. 박종배, 조상식, 임광국(2014). “교육 공공성의 측면에서 본 독일의 교육정책”
5. 김수아(2006),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 공공성 의미 고찰을 통한 교육체제 변화 방향 탐색”

키워드

교육사회,   교육의 공공성,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