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주민참여)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의의
3) 시민참여활동
4)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3.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식 및 현황
1)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현황
2)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식
(1) 온라인 여론형성
(2) 집회 및 시위, 보이콧, 항의
(3) 서명운동
(4)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집단형성
(5) 언론/시민단체에 정부부조리 제보
(6) 정부사이트의 온라인 정책제안
(7) 공직자에 대한 온라인 접촉(이메일, SNS)
(8) 여론조사 참여
(9) 공직자와의 대면 접촉
(10) 청원
(11) 정책간담회․토론회 참석
(12) 주민투표
(1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연수구
2) 시민참여 정책수용 사례 : 평창군
3) 시민참여 광화문 집회 사례

5.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과의 온라인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2)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개선안 마련
3) 온 오프라인 동시 참여 가능 방안
4) 시민의 책임감과 의무감
5) 시민정책참여 의제의 다양화
6) 정책참여대상의 확대
7)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는 참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투표, 선거 등에서 참여가 저조한 젊은 층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자정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가 소위 ‘온라인 정책공동체’(e-policy community)를 구축하는 것이다. 온라인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e-CRM 개념도 온라인 정책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온라인 정책공동체는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책의 안전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온라인 정책공동체 운영에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한 토론과 협의가 정보사회 이행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해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파국을 못면하게 된 것도 노사정간에 신뢰문제가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정책공동체 운영에는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성공의 관건인 바, 참여주체의 동기부여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내에서 청와대, 각 부처, 지자체를 잇는 정부 내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사안 별로 공무원, 네티즌, 시민단체, 전문가, 자치단체, 일반시민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잇는 차별화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음카페’ 형태의 시민참여클럽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동일 이슈를 가진 자율운영 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형성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인터넷 토론과 인터넷 설문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민간 사이트, 민간 포탈을 연계 활용하고 온라인 전문가 단체와도 배너,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최근 민주화와 정보화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위상 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위계적, 권위적 정부형태로부터 분권적, 참여적인 정부형태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세력들이 다양화, 다원화되고 여러 이해집단들의 이해관계도 분출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산업사회의 정부운영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전통적인 관료제 모델에 입각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관계였다. 즉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정부주도의 정책결정, 하향식 정책집행 그리고 정부에 의한 정보독점 등은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시민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시민사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의 관계변화에 따른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른바 ‘거버넌스’에 관한 활발한 논의로 진전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방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는 기존의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바, 특히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정부운영에서의 시민참여 문제와 거버넌스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참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기술을 통한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기존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시민참여 문제를 매우 중시하게 만들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를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가 상호 대체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적절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마비되고 이를 보완해야 하는 정부 또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 오늘날 급속하게 성장한 시민사회는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안하고 권력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또한 명암이 존재한다.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황금만능주의의 폐해 등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빈부격차 문제는 시민사회의 가치에 의문을 가져오게 한다.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 정부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여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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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주민참여,   시민참여,   중부정책,   정책과정,   정책과정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