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11888 판결)

목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 사실개요

피고 회사는 충남 당진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의 어느 공기업과 싱가포르 법인 및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함께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73억원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그 손실의 주요 원인이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곧 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90%를 가진 지배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퇴직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퇴직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이사에게는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5개월)을 적용하고 이사에게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3개월)을 적용하며, 그 인상된 퇴직금 지급률을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후 그들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규정을 통과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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