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문제 - Ⅰ. AD곡선이 우하향하고 AS곡선이 우상향, 수직, 수평일때 다음정책 효과를 분석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재정지출 확대 2)가계대출억제 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4)재벌규제

소개글

거시경제학 문제 - Ⅰ. AD곡선이 우하향하고 AS곡선이 우상향, 수직, 수평일때 다음정책 효과를 분석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재정지출 확대 2)가계대출억제 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4)재벌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AD곡선이 우하향하고 AS곡선이 우상향, 수직, 수평일때 다음정책 효과를 분석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재정지출 확대 2)가계대출억제 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4)재벌규제

Ⅱ. 우리나라 실업의 형태와 청년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1)단기대책과 2)장기대책은 무엇일까?

Ⅲ. 1)전통적 필립스곡선과 2)현대 필립스 곡선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경제에 적합한지 판단하라.

Ⅳ. 거시경제지표로서 1)GDP의 개념은 무엇이고 2)한계는 무엇인가? 특히 2)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자료 (인터넷검색)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서술하라.

Ⅴ. 경제성장의 수렴가설과 추격현상의 1)개념은 무엇이고 2)그것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에 의해 추계되는데 기준연도의 명목금액에 연쇄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실질 GDP는 경제성장이나 경제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2. GDP 개념의 한계
1) 가사서비스 및 지하경제의 존재
‘어떤 사람이 고용하고 있던 가사도우미와 결혼하면 GDP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가사도우미의 경우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도우미의 서비스는 GDP에 포함이 되지만 결혼 후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가정주부의 가사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업주부의 가사서비스를 GDP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가사서비스의 생산이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며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또한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인 지하경제의 존재 역시 GDP의 한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 법의 준수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활동은 GDP에 포함된다. 즉, 마약거래나 도박, 매춘 역시 원칙적으로는 국민소득통계인 GDP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경제활동의 경우 자료 확보의 문제가 있어 이를 계산할 수가 없으며 공식적으로 GDP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횡령이나 절도, 뇌물수수의 경우는 이미 발생한 소득을 ‘이전’하는데 그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OECD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를 파악한 결과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인 GDP 대비 8.06%를 넘어서 GDP 대비 10.89%인 약 1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회피 역시 OECD평균 3.06%를 넘어 3.72%인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것이 누락된 GDP 통계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없을 것이다.
2)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 및 교역 조건 변화의 제외
GDP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 한 나라 안에서’라는 개념 정의에서 발생한다. 현대는 세계화시대로서 한 국가의 기업이 생산 공장을 세계 각지에 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등 물리적, 지리적 경계가 많이 희석된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활동과 그로 인한 후생수준을 살피기에 GDP는 매우 부족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신 사용되는 것은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으로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더 용이하다. GNI는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Ⅴ. 경제성장의 수렴가설과 추격현상의 1)개념은 무엇이고 2)그것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1. 경제성장의 수렴가설과 추격현상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의 확대를 의미하며 생산가능곡선의 확장 또는 장기 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신고전학파 경제성장모형인 Solow 모형은 북국과 빈국 간 1인당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수렴현상(convergence)을 예측하였다.
즉, 수렴현상이란 현재 가난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 국가 역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로 대변되는 부유한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을 의미하며 성장 출발점이 늦더라도 부유한 국가보다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빈곤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부유한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처럼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양국 간의 소득 수준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추격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선진국의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마지막 자본 한 단위당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인 자본의 한계생산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정지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본이 매우 적어 이자율이 높은 후진국으로 선진국의 자본이동이 일어나고 이는 후진국의 유휴 노동력과 결합하고 자본의 부존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
2.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수렴현상과 추격현상을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하려는 ‘추격자’로서의 입장에서나 혹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추격을 받는’ 입장으로서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솔로우모형과 수렴현상이 가정하는 ‘동일한 조건’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추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은 외국 자본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정도로 낮다. 따라서 자본의 유입과 그로인한 노동의 한계생산 증가는 보장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측면에서의 수렴현상 역시 발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보장수준 및 다른 요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각국의 교육과 인적자본은 자본의 유입에 따른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후진국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자본 유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와 추격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위의 그림 좌측처럼 동일한 조건 하에서 1인당 자본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을 감소시키고 1인당 자본의 감소는 한계생산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자본의 한계생산 자체가 높기 때문에 1인당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한계생산은 오히려 후진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렴현상은 발생하기 힘들다.
또한, 후진국의 경우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패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본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Ⅵ. 참고문헌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김기현,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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