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1
2. 본론………………………………1
3. 결론………………………………6
참고문헌…………………………7
2. 본론………………………………1
3. 결론………………………………6
참고문헌…………………………7
본문내용
의 일부를 찾아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조사에서 약 2조원으로 추산되었던 매출액은 5조 이상의 매출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며 이는 금융거래 분석결과와도 99% 일치하였다. 비호세력의 확인을 위해 이메일이나 통화내역 또는 PC등 전자기기의 분석이 가장 중요했으며 이러한 단서 파악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이 중요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확인해 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방식은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가상적이고, 전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사절차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통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영역의 확장에 의해 디지털 매체에서 수집되는 증거가 많이 발견될수록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디지털 수사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포렌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즉, 과학기술 외에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도 역시 뒷받침되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방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공식블로그. ( 2017.06.14.검색) .http://blog.naver.com/with_msip/220996692452
컴퓨터 포렌식 수사 기법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강력한 수사 기법 및 사례 연구(2016). Hayes, Darren Richard.서울: 에이콘
곽병선 (2011).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2, 171-191.
삼성 갤럭시탭 쓴 최순실 ‘디지털포렌식’ 그물 걸렸다.한국일보.(2017.06.14. 검색).
http://www.hankookilbo.com/v/a4f68c42e7a04e53877740a9bf4d61d4
‘최순실 게이트’ 실체 밝혀낸 특검팀의 첨단과학수사.시사프레스,(2017.06.14.검색).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7282
정호성, 박대통령,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비밀통화. 매일경제.(2017.06.14. 검색).
http://news.mk.co.kr/newsRead.php?no=773608&year=2016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첨단수사 \'골든타임\' 놓쳤나.노컷뉴스.(2017.06.14. 검색).
http://www.nocutnews.co.kr/news/4677405#csidx4ad285d56f9ccdbac772144f5fb8f61
조희팔 사건.(2017.06.14.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8161&cid=43667&categoryId=43667
결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확인해 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방식은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가상적이고, 전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사절차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통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영역의 확장에 의해 디지털 매체에서 수집되는 증거가 많이 발견될수록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디지털 수사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포렌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즉, 과학기술 외에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도 역시 뒷받침되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방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공식블로그. ( 2017.06.14.검색) .http://blog.naver.com/with_msip/220996692452
컴퓨터 포렌식 수사 기법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강력한 수사 기법 및 사례 연구(2016). Hayes, Darren Richard.서울: 에이콘
곽병선 (2011).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2, 171-191.
삼성 갤럭시탭 쓴 최순실 ‘디지털포렌식’ 그물 걸렸다.한국일보.(2017.06.14. 검색).
http://www.hankookilbo.com/v/a4f68c42e7a04e53877740a9bf4d61d4
‘최순실 게이트’ 실체 밝혀낸 특검팀의 첨단과학수사.시사프레스,(2017.06.14.검색).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7282
정호성, 박대통령,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비밀통화. 매일경제.(2017.06.14. 검색).
http://news.mk.co.kr/newsRead.php?no=773608&year=2016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첨단수사 \'골든타임\' 놓쳤나.노컷뉴스.(2017.06.14. 검색).
http://www.nocutnews.co.kr/news/4677405#csidx4ad285d56f9ccdbac772144f5fb8f61
조희팔 사건.(2017.06.14.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816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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