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대책과 개선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3. 청소년 성 일탈 행위 이론
1) 유전학적 접근이론
2) 심리학적 접근이론
3) 사회학적 접근이론

Ⅲ. 현황과 문제점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2. 문제점
1)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
2) 가족

Ⅳ. 대책 및 개선방안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의 실효성 제고
2.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과 유해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3. 특수한 범죄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통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처벌과 예방, 여성아동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특수한 범죄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친족 간 성폭력이나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친족 간 성폭력은 자연발생증가 이외에 신고 확대로 인한 사건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친족 간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범죄자 처벌과 재범방지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상정보 우편고지나 전자발찌 명령은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범죄의 방지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범죄유형에 적합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 장애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범죄피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적 장애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교, 성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 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피해를 찾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Ⅴ. 결론
우리사회의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결여 및 여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대부분 친구 및 동료와 대중매체를 통한 성에 대한 지식과 성에 대한 가치습득은 성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전달되는 엄청난 양의 성과 관련된 동영상 역시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성과 관련된 동영상들은 성인 심지어 청소년까지도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자로 보게 끔 하고 남성은 그러한 성을 강제하여야만 남성적 매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 문화 지형 속에 놓여 있기에 성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은 아동과 청년 사이의 과도기에 있고,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으며 갈등과 방황, 혼돈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활기와 생명력으로 성인기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기로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심리, 정신적 발달을 통하여 성적특징이 현저히 강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범죄는 철저하게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개입이 전개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폭력은 그 자체가 자살 등을 초래하는 위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 위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철저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심리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위주로 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의 소위 ‘악에 대한 집단 투사’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변인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 쉽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만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처벌과 동시에 가해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처벌의 목적이 원래 ‘도덕적, 법적 단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수정’이기 때문으로서 단순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처벌과 함께 사고와 행동을 개선하도록 교육적 선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나 성범죄사건 발생 시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치료, 의료적 지원, 법적지원, 학업지원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가해자의 재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처벌뿐만 아니라 상담교육을 위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 가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통합적인 관점 하에 학교와 수사전문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기관, 성폭력 전문상담소 등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자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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