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경찰제도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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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호주의 개관
1. 호주역사(참고)
　(1) 영국의 식민 이전
　(2) 영국의 식민
　(3) 주권확립
　(4) 연방성립
　(5) 현재
2. 호주연방

Ⅱ. 호주경찰의 역사
1. 경찰제도의 생성
2. 경찰제도의 발전

Ⅲ. 호주의 경찰제도
1. 호주연방경찰(Australia Federal Police : AFP)
　(1) AFP의 역사
　(2) 조직의 구성
　(3) AFP의 역할
　(4) AFP의 교통경찰활동
2. 호주의 주(州)경찰　　
　(1) New South Wales주
　(2) Queensland주
　(3) Victoria주
　(4) West Australia주
　(5) South Australia주
　(6) Northern Territory 주

Ⅳ. 결론(비교)
　(6) 한국경찰과 호주경찰의 비교

※참고문헌
※참고 웹 사이트

본문내용

두었으나 지역 사회지도 및 안내의 역할이 많아졌다. 경찰관중약 20%만이 범죄방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경찰력의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관련된다. 4.6million을 초월하는 인구를 가진 빅토리아에 봉사하는 빅토리아 경찰은 경찰, 공무원 등을 포함한 12,800이상의 대규모 조직이다. 227,600km 관할 구역을 328곳의 경찰서를 두고 관할한다.
(4) West Australia주
1) West Australia Police 개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관할영역이 2.5 million k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찰 관할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인구 1만 9천명에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경찰관(sworn police officers)4.493명을 포함한 6.318명이다. 관할구역은 3개의 region으로 나뉘어 관할하며 14개 district와 162개의 경찰서가 있다.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s)는 WA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 2000-2001년 기간에 WA 지역사회에 제공된 경찰 예산은 ＄468.492million이며 이는 1인당 ＄247에 해당된다.
(5) South Australia주
1) South Australia Police 개관
사우스오스트레일이라는 1836년에 식민지가 되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형지가 아닌 자유정착민의 이주지였다. 그러나 곧 항구적인 경찰조직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는 데 이는 토착민과의 충돌과 동부로부터의 범죄자의 유입에 따른 것이었다. 1838년 경감 책임하에 10명의 도보경찰관과 10명의 기마경찰관으로 경찰을 창설 하였다. 경찰이 발전하면서 도보경찰부와 기마경찰부로 나뉘어 졌으며 기마경찰은 노던 테리토리의 사막지대에 50여년간 파견되었던 반면 도보경찰은 알데레이드시, 알데레이드 항구 그리고 특정지역에 주둔하였다.
1952~1953년간에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따라 기마와 도보경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져 주는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으로 나누었다. 최근에 SAPOL은 거의 4000 경찰관과 거의 1000명의 민간지원 staff과 고용되어있다. SAPOL의 연간예산은 약 $ 300 million이다. 이 돈의 거의 85%가 운영비 15%를 남기고 인건비로 충당된 다.
(6) Northern Territory 주
1) Northern Territory Poloce 개관
처음 Nothern Territory 경찰대는 1864년에 설립 되었는데 그때에는 7명의 님자가 애들레이드강의 입구에 있는 에케프 클리프에서 시골경찰 보안대로 결성했다. 1869년에 Corporal Paul Foelsche는 Palmecton에 있는 풋내기 경찰대를 이끌기 위해 Sub-inspector로서 South Ausralia기마대로부터 도착했다. 경찰서(Police Stations)는 북부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어짐에 따라Adelaide강, Yam Creek, Roper강 및 Daly 강에 설립되었다.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해1884년에 ‘원주민 경찰대(Native Police Corps)'가 설립되었다.
Chief Fire Officer인 Bailey 가 처음 1941년에 공식적으로 다윈 소방대를 이끌었다. 그리고 Alice Springs 소방대가 1949년에 형성 되었다. 1941년에 Chief Air Raid Protection(상공급습 보호대)인 Warden Miller 가 처음 Emergency Service를 이끌었으며 Mr.Mecafferty가 1962 그 서비스를 다시 설립했다.
The Tri-service(육해공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1983년에 합병되었다. 오늘날 Nothern Territory Police Fire and Emergency Servicecer가 197,600명의 인구에게 봉사하기 위해 Fire and Emergency Services 직원 및 공무원들을 포함한 1300명이 고용되었다.
36개의 경찰서, 13개의 원주민 지역 경찰서, 9개의 소방서, 17개 의용 소방서. 그리고32개 Emergency Service 쎈터, 북부지역 경찰 소방 및 응급 서비스대가 1년 365일 내내 24 시간동안 봉사 보호한다. Nothern Territory Police Fire and Emergency Services에 대한 공식적 사법 기반은 경찰행정 법, fire and emergency법 및 재난법 등이다. 2003년 12월 현재 정규직 경찰 760명, 신임 순경 52명, 보조원 122명, 원주민지역경찰 53명이 봉사하고 있다.
Ⅳ. 결론(비교)
(6) 한국경찰과 호주경찰의 비교
한국과는 달리 호주는 6개의 주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모여 국가를 이룬 연방제를 체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마다 관련된 법규나 규칙이 다르다. 또한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에 있어서 호주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즉 호주 연방경찰이나 기타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만 검찰은 기소가 가능하게 수사제도가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이황우, 비교경찰제도(I), 서울:법문사, 2005.
※참고 웹 사이트
http://blog.naver.com/cainsang?Redirect=Log&logNo=140043867964
[호주의 역사]
http://www.afp.gov.au/home.html [호주연방경찰]
http://www.police.nsw.gov.au/ [뉴 사우스 웨일즈 경찰]
http://www.nt.gov.au/pfes/ [노던 테리토리 경찰]
http://www.police.qld.gov.au/ [퀸즈랜드 경찰]
http://www.sapolice.sa.gov.au/sapol/home.jsp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
http://www.police.vic.gov.au/content.asp?Document_ID=2
[빅토리아 경찰]
http://www.police.wa.gov.au/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경찰]
http://www.pasa.asn.au/
http://portal.nis.go.kr/intro.html [국가정보원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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