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장단점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2.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① 정부수립기
　　② 윤보선 정부
　　③ 박정희 정부
　　④ 전두환 정부
　　⑤ 노태우 정부
　　⑥ 김영삼 정부
　　⑦ 김대중 정부
　　⑧ 노무현 정부
　2)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① 추진방안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③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사안을 두고 ‘시기상조론’을 펴던 일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처럼 빛을 보게 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실시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범실시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셋째,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교통위반을 방치하거나 식품과 환경, 유흥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였으므로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지역 치안 실정에 맞는 치안 업무 수행을 위해 탄생하게 될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치안에 대한 치안실적을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분석과 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확인점검하고,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등에서도 자치단체 간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립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출발선에 선 자치경찰제가 ‘내 고장, 내 지역의 친근한 자치경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4. 참고문헌
-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박진성
-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8.2.5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출범 보도자료 : 2008.1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위원회
- 경찰개혁 위원회
- 국회도서관
-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재환
- 자치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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