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노인복지의 개념
II. 노인복지의 필요성
1. 고령화 사회
2. 각종 노인문제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심리, 정서적 문제
4) 여가선용 문제
III. 노인복지 서비스
1. 제도적 서비스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2. 전문적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2) 시설 서비스
3. 일반 노인복지 서비스
IV.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노인에 대한 시각의 확립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4. 여가시설의 확충 및 주거보장
5. 실버산업의 육성
* 참고문헌
II. 노인복지의 필요성
1. 고령화 사회
2. 각종 노인문제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심리, 정서적 문제
4) 여가선용 문제
III. 노인복지 서비스
1. 제도적 서비스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2. 전문적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2) 시설 서비스
3. 일반 노인복지 서비스
IV.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노인에 대한 시각의 확립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4. 여가시설의 확충 및 주거보장
5. 실버산업의 육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닌 개인이나 기업체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료의 노인복지시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일반 노인복지 서비스
일반적으로 생산적 사회일원에서는 물러났으나, 심신이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기회,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미나 오락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기관에서는 고용과 취업알선,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 스포츠 장려 및 보급, 노인복지센터 설치, 노인휴양소 설치, 노인대학 등 다양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V. 노인복지의 전망과 미래
건강한 고령사회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과 같이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노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노인복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노인에 대한 시각의 확립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가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노인을 더 이상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숙한 일생을 정리하는 유용한 존재로 보고, 노인 자신이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변화하는 새로운 지식들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활동이나 자연보호, 청소년 지도, 기술전수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
소득보장은 주로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금수급연령인 60세까지 취업보장을 법규화하고 점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정년 이후(65세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고용장려금제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위한 재택근무제, 시간제 고용, 노동시간의 자유선택 등과 같은 다양한 재고용 제도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최저생계비의 대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금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간접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수단인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자립 가능한 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3) 의료보장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병약하고 빈곤한 노인에서부터 건강하고 유복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인을 위한 시설, 복지 서비스, 사회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는 노인보건복지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를 정착시키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풍, 치매 노인을 위한 특수질환 병원 및 요양원도 시설의 기능과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중풍 치매 등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 재가복지 서비스, 의료 필수품(안경, 의치, 보청기 등) 및 의료 보장구의 구입과 대여, 장기환자에 대한 수발 등을 급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여가시설의 확충 및 주거보장
노인의 여가선용은 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노인복지의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정규교육 이외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학, 종교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의 노후생활교육 및 자아실현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경험과 지식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활용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사회적 경륜과 함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 그룹 홈이다. 그룹 홈은 재가복지의 한 형태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연령, 형편 등이 비슷한 3-5명의 노인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역주민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또한 그룹 홈을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실비노인복지주택의 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게 되면 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3) 일반 노인복지 서비스
일반적으로 생산적 사회일원에서는 물러났으나, 심신이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기회,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미나 오락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기관에서는 고용과 취업알선,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 스포츠 장려 및 보급, 노인복지센터 설치, 노인휴양소 설치, 노인대학 등 다양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V. 노인복지의 전망과 미래
건강한 고령사회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과 같이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노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노인복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노인에 대한 시각의 확립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가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노인을 더 이상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숙한 일생을 정리하는 유용한 존재로 보고, 노인 자신이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변화하는 새로운 지식들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활동이나 자연보호, 청소년 지도, 기술전수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
소득보장은 주로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금수급연령인 60세까지 취업보장을 법규화하고 점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정년 이후(65세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고용장려금제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위한 재택근무제, 시간제 고용, 노동시간의 자유선택 등과 같은 다양한 재고용 제도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최저생계비의 대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금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간접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수단인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자립 가능한 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3) 의료보장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병약하고 빈곤한 노인에서부터 건강하고 유복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인을 위한 시설, 복지 서비스, 사회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는 노인보건복지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를 정착시키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풍, 치매 노인을 위한 특수질환 병원 및 요양원도 시설의 기능과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중풍 치매 등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 재가복지 서비스, 의료 필수품(안경, 의치, 보청기 등) 및 의료 보장구의 구입과 대여, 장기환자에 대한 수발 등을 급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여가시설의 확충 및 주거보장
노인의 여가선용은 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노인복지의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정규교육 이외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학, 종교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의 노후생활교육 및 자아실현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경험과 지식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활용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사회적 경륜과 함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 그룹 홈이다. 그룹 홈은 재가복지의 한 형태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연령, 형편 등이 비슷한 3-5명의 노인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역주민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또한 그룹 홈을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실비노인복지주택의 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게 되면 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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