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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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

I. 전통사회의 복지관행

II. 일제시대의 구호사업
1. 사회복지지도기관
2. 구호법의 실시
3.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III.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발달

IV.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태동

V.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VI. 복지국가에로의 진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참여복지의 이념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그리고 참여복지의 시각에서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하였다. 즉, 복지의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민간전문가와 5개 관계부처(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장기복지종합정책이었다. 동 계획은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1999~2003)에 의해 그 기본 틀이 갖추어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의 완화 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되는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참여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기초보장의 확대를 추진하며, 장애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그 외 기존 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처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2005년 12월)하였고, 24시간 긴급지원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콜센터 129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지방의 복지수요 증대에 대처하여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역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다. 즉, 전국 시 군 구에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복지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5개년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복지정책의 기조는 '능동적 복지'이다. 능동적 복지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예방적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능동적 복지의 4대 핵심전략은 평생복지, 맞춤형 복지, 서민의 주거복지, 일을 통한 복지 등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복지지출 예산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나타났던 복지예산의 확대기조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평균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예산(86.3조원)이 총예산(309.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9%이었는데, 역대 최고 비율로 집계되었다. 집권 초기의 대표적 표어였던 '능동적 복지'는 대통령의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과 결합되면서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초 중 고의 무상급식이나 보육료 지원을 하위 70% 소득가구로 확대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확대는 복지예산의 확대와 직결되어 있다.
집권 상반기를 마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실시했던 주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물을 보면, 희망복지 전달체계 방안 수립(2008), 전자바우처사업을 3개에서 6개로 확대(2008), 0-5세 아동의 양육비 지급(200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2009), 국민연금과 직 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2009),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관계법 개정(2009),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 저출산 고령사회2차5개년계획(2010) 등이 있다. 이런 실적들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가 특히 전달체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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