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하시오

소개글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 분석
1) 협상 동향
2) 주요 NTBs 협상 의제
3) 우리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
4) 사실관계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자료는 다시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일관된 양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협상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실제 협상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협상에서 제기된 특정 NTBs 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할 마땅한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관세장벽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여 개별 NTBs 이슈마다 해당 전문가와 기관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와 기관이 부재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 이슈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 등의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관련 NTBs 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NTBs 전문가 풀(pool)과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제협약과 규범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협약과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 장벽들이다. 이 두 가지 비관세장벽 모두 우리가 관리해야할 대상이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는 국제협상을 통해 제거해 나가야할 비관세장벽이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강문성,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KIEP, 2005
박웅용, WTO 협정, 법문사, 2006
송준헌,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키워드

관세,   비관세,   장벽,   비관세장벽,   사실관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