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부조의 목적과 이념,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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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부조의 목적과 이념,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II. 공공부조의 목적과 이념
1. 공공부조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원칙
2) 평등권보장의 원칙
3)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자립생활지원의 원칙
2. 공공부조의 이념

III. 공공부조의 특성
1. 최저생활의 보호
2. 무갹출의 보호
3. 개별적 측정에 의한 보호
4. 세대단위의 보호

IV.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실시하는 자산조사 등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수급권자격을 일정액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또한 수급권자격이 엄격할수록 수혜자가 적어져 정치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지하게 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제도의 확충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IV. 공공부조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리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법정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의 목적은 빈곤완화(ameliorate)인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것이다. Rejda(1999)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재정예측성이다.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충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자산조사 실시 여부이다.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demonstrated need)에 기초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presumed need)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충당방식이다.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earmarked taxes)로 재정을 충당하나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s)에서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다.
넷째, 대상자이다. 사회보험대상자는 수가 매우 많지만, 공공부조대상자는 그 수가 적다.
다섯째, 낙인문제이다. 공공부조대상자는 수급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빈민임을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의 한 형태인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같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계획의 필수적 보완장치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은 기본적 소득보장방법이고 공공부조는 그의 보완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상호보완이 필요한 제도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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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