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Ⅰ. 서론 p2

　1. 문제제기 p2

Ⅱ. 본론 p3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p3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p3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역사 p3

　2. 외국의 경찰제도 p5

　　1) 영국의 경찰제도 p5

　　2) 미국의 경찰제도 p5
　　
　　3) 일본의 경찰제도 p6
　
　　4) 독일의 경찰제도 p6

　　5) 프랑스의 경찰제도 p6

　3. 지방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p6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p7

　　1) 우리나라 경찰제도와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의 비교 p7

　　2) 자치경찰의 도입 p8

Ⅲ. 결론 p9

※<참고문헌> p12

본문내용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치경찰제도는 시·도위원회제도인데 이 제도는 시·도 경찰위원회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도 경찰위원회는 지역시민단체나 지역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단체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비판과 협력으로 치안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선진 국가들이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가 단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 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지방의 행정과 치안질서가 특정집단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특히 지방의 학연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을 잘못 방치하면 오히려 자치경찰의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합리성이 저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도를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1. 자치경찰의 도입
무조건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단점 또한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을 도입 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도입 보다는 어느 정도의 제재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래서 아래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서 유의해야할 점으로 첫째,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과의 업무분담이 확실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앙경찰은 전반전인 업무로 장기적인 일에 해야 하지만 지방경찰은 그 지역의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하며, 완전한 범죄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사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완전한 범죄수사권을 가진다. 이처럼 중앙경찰은 중앙경찰대로 할 일이 있고 지방경찰은 지방경찰대로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분담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둘째, 첫째에서 보았듯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은 서로 해야 할 일이 다르다. 하지만 경찰의 주 임무는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제1차적 목적이다. 그리고 자치경찰 스스로 하는 사무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중앙경차로가 지방경찰은 서로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지방은 국가의 일부분에 속하며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중앙경찰은 모든 경찰업무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을 어느 정도 감독해야한다. 중앙에서 지방을 어느 정도 감독하고 통제 하면 지방정치인의 비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지방 세력과의 연계를 경계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기 연고지를 지양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문제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연계되면 그것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에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정한 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 세력과의 연계를 경계해야한다.
이처럼 네가지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잘 지키게 되면 자치경찰제도에 도입에 있어서 단점을 보안하게 됨으로써 자치경찰을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에 따른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서 이를 유의하면서 도입하면 자치경찰제도를 실패 없이 잘 운용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방향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일반 민중의 치안보다는 시국의 치안에 더 치중하여 경찰은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만 존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경찰은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다. 과거 우리의 경찰은 주민에게 있어서 명령적이고 권력적으로 의무만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이 경찰을 멀리 하고 경찰을 신뢰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경찰력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피해 다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행하여서 행정의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시대도 변화 하고 있다. 그 변화는 경찰에 있어서 주민에게 비권력적으로 서비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그리고 명령적인 것이 아닌 계몽·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경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과거에 비해 표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경찰에 있어서 국민은 각종의무를 강요당하지만 이에 비례한 만큼 국민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각종의무를 국민이 강요당하지만 실제로 그 만큼의 서비스는 받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행정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자치경찰제에 국가경찰을 함께 도입하는 국가도 있다. 어쨌든 현재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아직 확실히 도입되어있진 않지만 과거부터 도입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왔고 현재에는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지지부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아직 분단국가이므로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엔 이르다고 생각된 걸까 아직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주민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경찰제에서 서서히 자치경찰제를 흡수하여 자치경찰제를 운용하는 방안이나, 국가경찰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보안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 해봐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학개론. (2000)
경찰청. 경찰백서. (2007)
김성수외 2인 공저. 한국경찰사, 서울 : 경찰대학. (2000)
신상은.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2001)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7)
양영철. 자치경찰론. 대영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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