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재원조달(공공재원조달, 민간재원조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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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관

II. 사회복지 재원조달
1. 공공재원조달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수익자 부담
2. 민간재원조달
1) 후원금 및 기부금
2) 회비
3) 모금
4) 수익사업

III. 사회복지 재원배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원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에 특정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사용한 곳을 지정하여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적은 계원배분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위의 양자 중 중간에 속하는 포괄지원금은 특정지원금을 모은 및은 범위의 블록(block) 내에서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특정지원금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재원배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대응지원금은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융자금을 보유하고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결국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직접 간접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원지원방식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위 4가지 형태의 재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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