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사회문제로서 실업과 고용문제

소개글

[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사회문제로서 실업과 고용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1.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1. 고용보험의 동향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2.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1) 고용보험의 쟁점
2) 고용보험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2항). 그리고 기존에 보험가입자를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정된 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동법 제8조)고 하여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대신에. 적용 제외근로자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0조 1항~5항).
(2) 고용보험의 과제
고용보험은 대공황이나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과 같은 급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실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수단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인력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는 계취업의 노동시장정책보다는 실업급여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이것은 재원조달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데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 당장으로는 실업급여가 매우 긴요하긴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실직근로자들이 즉시 재취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변화된 작업장의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실직근로자들은 장기적인 실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보험정책은 장기적이면서도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실직을 막기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제고하는 능력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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