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지 개선방안]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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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I. 군사법 및 교정제도

II. 군의무 발전

III.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

IV. 여군과 여군무원 복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료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여군과 여성군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부터 수혜받는 경제적 급여인 법정외 서비스가 있다. 여기에는 주거와 관련한 보조금 및 교육비지원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여군과 여성군무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특히 그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육 서비스를 가장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보문제연구소가 여성군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무조사결과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62.5%가 직장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을 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것은 근무시간 증 점심시간이나 휴식시찬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출퇴근과 동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다.
아이의 활동을 확인함으로써 근무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요인으로 추측된다.
현재 육 해 공군 군내 보육시설은 모두 5곳으로 수용가능인원이 28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주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각종 훈련과 잦은 당직으로 야간 및 휴일에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군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군이용률은 0%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여군과 여성군무원들의 출근시간보다 늦게 문을 열기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이더라도 여군과 여성군무원아 집중 근무하는 부대 혹은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나아가 군내의 보육시설 설치는 단순한 여군과 여성군무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가록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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